풍성한책방풍성한책갈피 : 자우론 4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

 

존 스튜어트 밀

 

의무를 거부하는 개인이 있으면

사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으로 부여받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그들의 이익과 상관있는 문제에 대해

사려 깊은 고려를 하지 않을 경우,

사회가 직접 법을 동원하지는 않더라도

여론의 힘을 빌려 그런 행동에 대해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의 어떤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회가

그에 대해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사회가 그런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

과연 모두의 복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단지 본인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또는 그들이

원치 않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이때 관계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년이고 지적 수준이

웬만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런 질문은 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 모든 경우에는, 각 개인이

그런 일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절대적인 법적‧사회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