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권7 풍성한책방풍성한이야기 : 헌법 헌법 헌법이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 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우리는 언제 그리고 왜, 어떤 맥락에서 헌법의 본질을 묻게 되는가? 헌법의 본질에 관한 질문에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헌법 그 자체인가 아니면 그 헌법을 통해 문제 삼으려는 권력인가? 헌법을 중심에 놓는 정치, 즉 헌정주의는 표상 정치의 숙명을 인식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입을 보장하려는 세련된 기획이자 부단한 노력이었다. 헌정권력은 주권이면서도 인권이기도 한 매우 독특한 개념이다. 자유주의의 일방적 팽창과 민주주의의 작동 불량으로 찌그러진 근대적 헌정주의의 표상 정치를 보완하거나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독특한 헌정 권력의 개념으.. 2023. 5. 24. 풍성한책방풍성한이야기 : 자유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대세로 굳어진 오늘날 개인의 자유는 천부인권이자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인정받는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구호는 인간에게 있어 자유의 의미와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 구호는 동시에 인간이 자유를 권리로서 확보하는 일이 어려움 혹은 위험을 절절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밀은 자유가 일정한 목표 혹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자유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의 행복이나 발전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밀은 진정한 자유란 이기심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이웃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고 보았다. 자유에 대한 공화주의적 견해와 대비하여 자유주의적 견해는 자유를 더 이상 자치 국가인지 아닌지와 같은 정치 공동체의 성격이나 .. 2023. 5. 11. 풍성한책방풍성한이야기 : 인권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권리다. 인권은 자유권, 재산권, 정치권, 문화권 등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부딪치기도 한다. 시민권은 국가라는 정치 기구 및 제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은 하나의 가치 또는 이념으로 발전해왔고 시민권은 현실에서 정치 공동체에 의해 보장되었다. 인권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점차 발전하면서 국가가 시민에게 보장하는 권리의 내용도 발전해왔다. 그러나 시민권이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국가가 시민에게 보장하는 것이므로 나라마다 민주 발전 정도나 경제 능력에 따라 불균등하게 발전했다. 인권 최현 책세상 2023. 2. 8.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사설] 2022.12.02 화물연대 파업에 아예 안전운임제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실 안전운임제는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줄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0년 1월 ‘3년 일몰’로 시행됐다. 올해 말 종료되는 이 제도에 대해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정부도 이미 3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제도 효과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전문가들조차 도입 1~2년으로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제도를 없애는 방법을 거론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전운임제 존폐를 논하는 것.. 2022. 12. 2. 풍성한 책방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변론이 필요한 순간 어떤말을 해야 당당해보일까 선택한 단어들을 적절했을까 왜 변론을 하는 상황이 주워졌을까 변론이 아니 사실 사실 보다 진실한 이야기 김원영 323 사계절 p44 인간은 신체를 훼손당할 때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에 큰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 특유의 욕망과 선호, 희망, 자율성으로 구성되는 개별적 인격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당한다. p113 질병은 그저 고통과 불편일 뿐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이 존엄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문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 골형성부전증 ‘마니아’여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어떤 장애인들은, 특히 자신이 장애를 단지 극.. 2020. 11. 25. 풍성한 책방 : 사람을 옹호하라 어떻게 존중 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존중 하고 싶습니까. 류은숙 (국가인권위원회기획) 320 코난북스 p13 인권 가치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명확히 가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때론 상충하는 가치들이 있다. 그중에서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나침반으로 삼고자 하는 가치다. 인간의 우월성이 아니라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가치다. 지금‘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존중하는 가치다. 그리고 인권은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가치들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가치들 중의 가치가 바로 인권이다. p50 존엄 존엄성은 ‘평가’가 아니라 ‘인정’을 요구한다. 반대로 존중하자는 말은 모든 경쟁을 죄다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존중의 반대말은 경쟁이 .. 2020. 11. 15. 풍성한 책방 :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243 창비 p7 프롤로그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차별은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차별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서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차별은 분명 양쪽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두에게 부정의함에도, 희한하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만의 일처럼 이야기된다. 1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p33 누구의 삶이 더 힘드냐 하는 논쟁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모두가 똑같이 힘들다”는 말도 맞지 않다. 그보다는 서로 다르게 힘들다고 봐야 한다. 불평등한 구조에서는 기회와 권리가 다르게 분배되고, 그래서 다르게 힘들다. 여기서 초점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삶을 만드는 이 구조적 불평등이다. p34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요구하는 건 .. 2020. 10.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