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가보안법7조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13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종료, 군내 성폭력 뿌리 뽑는 계기로 특별검사 사상 최초로 군내 성폭력을 파헤쳐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과정을 밝혀낸 것은 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조직적 차원의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중사가 보호받기는커녕 2차 가해와 수사 지연으로 고통받은 정황이 생생히 드러난다. 당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직속상관 2명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원칙’을 어기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비행단 군검사였던 박모씨는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 일정을 미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윗선’의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국방부와 .. 2022. 9.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