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3자배상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3.01.13 ‘윗선 면죄부’로 끝난 이태원 수사, 유족 눈물 누가 닦아주나 특수본은 ‘군중 유체화(流體化)’가 참사 원인이라 했다. 특정인이 민 것이 아니라 다중 인파가 내리막길에 몰리면서 4번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질식과 압사 후유증(복강내출혈·재관류증후군)으로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송치한 공무원 16명에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동정범을 적용했다. 한 명의 결정적 과실보다 여러 명의 공동과실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한 것이다. 사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예방·구조·수습하지 못한 구청·경찰·소방, 상황 정보를 삭제·은폐한 이들,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이태원역장까지 조각조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여기까진 유족·국민도 당연시한다. 문제는 수사도.. 2023. 1.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