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한동훈1 풍성한책방풍성한 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3.02 ‘경제형벌’ 무더기 완화, 재벌 봐주기 아닌가 정부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여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폐지 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내용까지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이번에 손보겠다는 형벌 규정 등 규제는 108개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완화 지시 이후 각 부처가 속도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규제 완화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재계나 업자들이 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 때 해.. 2023. 3.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