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이야기 : 북한의 딜레마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형성된

권력구조 하에 중앙집중적 계획통제,

수직적 위계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과 에너지난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부족은

다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생산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곧 경제력 축소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졌다.

또 북한은 에너지 부족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평화적 핵에너지의

이용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정치, 경제,

안보 문제와도 연관이 되면서

내‧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 및 생산물에 대한

집단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 기초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법령 개정 및

정책 전환을 보면 개인의 소유권을

다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경제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북한의 이중적 경제

 

남성욱,정유석 살림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