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서한책방풍성한이야기 : 경제위기

경제 위기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극점에 이르러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는 실직하며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물건이 쌓이고

상점은 텅 비는 상황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률의 상승과 하락 즉

‘경기 순환’은 항상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한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 되자 경기 순환에 따른

주기적인 경제 위기가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기업의 괜찮은 일자리에

장기 고용되어야만 먹고살 수 있는

‘기업 복지시스템’이다.

괜찮은 직장 특히 대기업에서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자녀 학비를 지원해주거나 융자해주고

집을 구입할 때고 낮은 이자로

주택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일자리가 부족한 경제 위기 시기에는

먹고살기가 더 힘들어진다.

심지어 의료 보험료까지

미납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 보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달한다.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이자

사회적 위험이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잠식당했다.

촛불을 함께 들고

사회적 문제를 고민했던

우리 내부의 힘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 많던 이카로스는

다 어디로 갔을까’를 묻는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속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을 것이다.

이 질문이 바로 이카로스의 열정이다.

한 사회의 변화, 나아가 세계의 변화는

사람들이 현재의 질서에 의문을

품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치‧사회적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채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결과,

한국은 다른 나라가 100년

혹은 200년이 걸려서 이룬 경제 성장을

30년 만에 이루었고

대만, 싱카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다.

하지만 정치, 문화, 사회의 발전이

억압되면서 국내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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