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동시간2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에디터의 창] 2023.03.31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조홍민 사회에디터 2021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이나 길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5번째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한 근무시간을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연간 노동시간이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상당수 노동자가 여전히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혼선으로 시끌시끌하다. 시작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2023. 3. 3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정동칼럼] 2023.03.17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 들어 집권당과 내각에서 뜬금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일이 잦다. 노동자의 휴식권과 안전권을 무력화하는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여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절차로 노사정 협의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삼으면서 뜬금없이 노무현 정부의 방식이라고 정당화했다.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정신승리식’ 해법에도 노무현 어록을 소환하기도 했다. 전당대회가 대통령의 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도 노무현도 그랬다면서 시대착오적인 당정일체론을 강변하기도 했다. 전체적 맥락이나 배경은 거두절미한 채 평소에는 제대로 존중하지도 않던 이전 정부와 대통령을 여.. 2023. 3.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