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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동칼럼] 2023.03.17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 들어 집권당과 내각에서

뜬금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일이 잦다.

노동자의 휴식권과 안전권을 무력화하는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여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절차로

노사정 협의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삼으면서 뜬금없이

노무현 정부의 방식이라고 정당화했다.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정신승리식’ 해법에도

노무현 어록을 소환하기도 했다.

전당대회가 대통령의 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도

노무현도 그랬다면서 시대착오적인

당정일체론을 강변하기도 했다.

전체적 맥락이나 배경은

거두절미한 채 평소에는

제대로 존중하지도 않던 이전 정부와

대통령을 여론을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은 속절없이

순진한 국민들의 시선을 흩트려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에 불과하다.

사사건건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슬러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자긍심을 깔아뭉개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펼칠 때

정작 소환되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내건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구호이다.

 

국민을 ‘우리 대한국민’으로 묶어 주는

민주공화국의 블랙박스는

바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대의와 협치의 과정이다.

다양성과 다원성을 실체로 하는

개인으로서의 국민을 허구적인 상상의

통일체로 묶어두기보다

그때그때 구체적인 현안을 두고

무엇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 줄 수 있을지를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실사구시적인

실용적 합의를 헌법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도출하도록 공론을 허용해야 한다.

대화나 타협은커녕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이 무색하게 노사관계의

중요한 당사자를 ‘노폭’이라는

사회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얼렁뚱땅 근로조건의 근간을

바꾸려는 접근은 근로조건의 결정에는

인간의 존엄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노사당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는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와

이를 기꺼이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폄하하면서 실체도 불분명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복원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은

국민을 대통령으로 삼기보다는

통치의 대상으로 폄하하고

권력분립의 헌법원칙을 훼손하는

반민주공화적 행태이다.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 2023.03.17

어느 따뜻한 봄날

/이갑수 궁리출판 대표

 

따스한 봄날 한 폭 끊어 강원도 간다.

바야흐로 후끈한 봄기운 타고

네 바퀴 굴리며 최대한 천천히 빠르게 간다.

 

오대산 월정사 입구의

시원한 식당에 도착했다. 수육,

메밀전병에 막국수. 밑반찬을 차려주는

상냥한 분께 앞접시를 좀 달라고 했다.

잠시 후 접시는 아니 오고

젊은 사장님이 오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부탁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실은 아까 그 종업원이 외국인이라서요.

 

저 일하는 분은 이곳에

처음 도착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한국에 온 목적이야 분명할 터이다.

숱한 고비 끝에 공항을 통과하고,

골목들을 지나고, 여러 문을 닫으며,

고향에서 아주 더 멀어진 곳까지 온

심경이 헤아려지는 것이다.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떠나온 곳과 비슷한 지역이라

여기며 내심 당황한 건 아닐까,

뭐 그런 괜한 짐작. 본인이 알게 된다면

외려 불쾌하게 여길지도 모를

나의 쓸데없는 오지랖.

수육에는 새우젓이 딱이다.

주방에 가서 좀 더 달라며

그이와 슬쩍 눈을 맞추었다.

따뜻한 곳에서 따스한 대우를 받는 듯

엷은 미소가 지금의 사정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새우는 바다에서

강원도 내륙의 이 산촌까지 왔다.

새우는 아무리 작아도

그 태도를 잃지 않고,

젓갈로 변신해도 그 새카만 눈을

그대로 달고 있다.

수육과 새우젓에 물막국수.

특별하게 따뜻했던 그 어느 황홀한 봄날.

 

[사설] 2023.03.16

성난 여론에 갈팡질팡 주 69시간제,

졸속 행정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다시 보완하라고 추가로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당혹스럽다.

‘주 69시간’ 개편안이 나온 게

지난해 말부터인데 그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입법예고까지 마친 뒤에야

부랴부랴 나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일주일 120시간 노동’을 거론해온 것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이 정책을

자신은 몰랐던 것인 양

노동부에 보완을 지시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노동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는 등

가볍게 접근하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오락가락 정책 난맥상은

예견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당사자인 노동계 의견은

배제한 채 노동시간 개편을 밀어붙였다.

지난해 8월 교육부로 하여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내놨다가 반발에

황급히 취소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현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본질적으로 대기업 편들기에

노동시간 연장이다.

노동시간을 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역행하고,

저출생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가중시킬 게 분명하다.

정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사설] 2023.03.16

일 ‘과거 반성’ 호응 없는 정상회담,

윤 대통령 방일 왜 했나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돈을 대고

일본에 면죄부를 준 이번 해법에 대해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한·일 공동선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했다.

역대 내각의 입장에는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뿐만 아니라

‘과거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는다’는

아베 담화까지 포함된다.

기시다 총리의 말을 과거사 반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그는 한국 재단의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추어올린 뒤 “(한국이)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역대 일본 정부가

50여 차례 사과한 바 있다.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로 보면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물론 많은 한국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한국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일본에 사과한 모양새다.

 

두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역설했다.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미국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마침 북한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의

대응 명분을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강화는

북한이 원하는 바일 수는 있지만

한국에 꼭 좋은 일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에 과거사 족쇄를 풀어줬고

미·중관계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층 더 균형을 잃는 쪽으로

나아가게 됐다. 모든 걸 따져봐도

득보다 실이 많다. 윤 대통령은

그 후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

 

[김명인 칼럼] 2023.03.17

반성과 사죄 없는 해법은

또다른 가해에 불과하다

/김명인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문학평론가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이 ‘결단’을 두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른 것이라

자화자찬하고 있다지만

나로서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조급하게 저지른 무책임하고

경솔한 외교적 투기이자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 바치는

굴욕적 진상품으로만 느껴진다.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이런 초헌법적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탄핵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에 가깝다.

게다가 그는 다른 날도 아닌

3·1절에 우리가 잘못해서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연설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람이다.

용서할 수 없다.

 

약한 대상에 대한 폭력이

죄가 아니라 약한 것이 죄라는 전도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등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폭력들에는 그것이 행사되는 순간

우선 피해자는 열등하다는

인격적 차별이 고착되며,

사후에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자책과 트라우마를 일으키며,

이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 없이는

절대 해소되지 않은 채 유·무형의 2차,

3차 가해를 불러온다는

구조적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해자 역시 평생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 잘못된 가해의 기억을

지우기 위한 정신의 왜곡으로

일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상처받은 영혼은

가해자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접하기 전에는 결코 해방될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산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은

가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무한책임이다.

그 책임의 경감이나 해소는

오로지 피해자의 용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말뿐인 사죄도,

사죄 없는 물질적 보상도

피해자를 해방시킬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해자 자신도

진정으로 용서받거나

이 가해-피해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아침햇발] 2023.03.17

윤 대통령의

‘그랜드 퍼주기’와 ‘외교 사유화’

/박민희 논설위원

 

윤 대통령은

왜 막무가내로 돌진하는가.

한-일 관계의 민감성과

역사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모들은 ‘최소한 일본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계속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것은 낡은

한·일 인식’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조언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우익들이 그토록 바라던

‘더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한국’을 한국 대통령이 만들고자 한다.

한·일 과거사를 풀어야만

미국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조바심도 원인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한·미·일 군사·경제안보 협력이 핵심인데,

한국이 여기 동참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식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니어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세력권 줄긋기에서 제외되면

생존의 위기에 빠진다’는

인식을 하면서 ‘극단적

도박의 수’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중국도 일본이 썼던 방식을 활용해

한국을 굴복시키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돋보이기 외교’에 밀려,

정작 한국의 미래가 달린

현안에 대한 외교는 뒷전으로 밀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지난달 28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내 생산 시설을 10년간

확장할 수 없고 영업 기밀도

내놔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공개했다.

3월7일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날짜가

확정 발표된 이후에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에 나섰다.

미국 정부 관료들과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국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한국이 강하게 요구하면

‘타협’ 여지가 적지 않은데

왜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전세계 제조업 5위,

반도체·배터리 생산 1~2위,

대규모 군대와 방위산업을 가진 국가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기술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전략 목표를 실현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런 한국의 역량을

최대한 지렛대로 삼아

동맹에 쓴소리도 하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주고받아야만

한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굴복하면,

그 나라들이 알아서 호응해줄 것’이라는

환상으로 외교 협상 원칙과

역량을 허물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훼손하면서,

“나만 미래지향적”이라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사설] 2023.03.17

손자 폭로로 다시 주목되는

‘전두환 비자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연일 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자금과 관련한 언급은

충격적이다. 일가가 출처 불명의

‘검은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고,

자신에게도 거액을 상속했었다고 한다.

법원에서 확정된 이른바

‘전두환 비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미납 상태에 있는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전두환씨에게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지난해 10월까지

환수한 금액은 58%(1279억원)에 불과하다.

2021년 전두환씨가 사망한 뒤론

나머지 900억원의 행방이 한층 묘연해졌다.

한데 ‘내부 고발’에 해당하는

손자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1996년생인 손자 전씨가 말하는

일가의 재산은 판결 확정 뒤

검찰의 추적을 피한 검은돈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손자 전씨의 말에

일부 전언이나 추측이 섞여 있긴 하지만,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관련 당국은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

 

[LIVE ISSUE] 2023.03.17

한일 정상회담

"기시다, 이번에도 사과 안 해"

일본 언론조차 꼬집은 '무성의'

/도쿄 최진주 특파원

 

17일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주요 신문들은 모두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여러 면에 걸쳐 상세히 보도했다.

사설을 통해서도 ‘셔틀 외교’ 부활로

한일 정상 간 소통이 가능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구상권 행사라는 건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

윤 대통령 발언이 과감했던 데 비해,

기시다 총리는 끝까지

‘사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여론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도

기시다 총리의 무성의를 꼬집었다.

신문은 “일본 기업의

기부금 출연 외에도

식민지배를 반성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원고(징용 피해자)들의 마음도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한국에 있지만, 기시다 총리는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견해를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기대와

일본 측 호응의 차이가 커질 경우

향후 한일 관계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관계 문제로 지지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윤석열 정부의 구심력이 떨어져

(강제동원 배상 등) 현안 처리를

마무리할 힘을 잃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양국이 내정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민적 차원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일본 총리의 조기 방한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한일 관계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일본이 원하는 ‘

불가역적 해결’로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내용의

기자 칼럼을 싣기도 했다.

 

[사설] 2023.03.17

한일 '공동번영 새출발' 선언…

징용 호응조치는 없어

 

징용 해법은 이번 회담 성사의

결정적 기반이었던 만큼,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로

징용 해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감이

증폭된다면 회담 성과마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역사가 지워지지 않는 이상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 두 정상이

강조한 한일관계의 '미래'가

'과거'에 또다시 발목잡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성의 있는 후속 조치를,

한국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모처럼의 한일관계

회복 기회를 살릴 수 있다.

정부는 한미일 공조 일변도의

안보정책이 불러올 여파도 유념해야 한다.

엄중한 안보현실상

3국 안보협력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나,

구도에 매몰되지 말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일본이 신냉전 구도에 편승해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사설] 2023.03.17

번져가는 은행 불신…

나비효과 대비 탄탄하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불길이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로 번지며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위기설이 돌았던

CS 측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회계 내부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고

인정한 데다, 대주주

사우디국립은행이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히면서다. CS 주가는

15일(현지시간) 30% 넘게 폭락했고,

유럽과 미국 은행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만약 CS가 무너지면

SVB와는 비교할 수 없는

메가톤급 파장이 우려된다.

자산 규모가 약 750조 원으로

SVB의 3배에 육박하는 데 더해

‘글로벌 시스템에

중요한 은행’(G-SIB)으로 지정돼 있다.

“CS가 붕괴하면

전 세계적 재앙이 될 것”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이란

경고가 나온다. 이에 스위스 중앙은행은

CS에 무려 70조 원(500억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시장에 불신과 공포가

번지기 시작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 뇌관이 터질지

가늠할 수 없다.

“우리는 괜찮다”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급격히 늘려온 저축은행 등

약한 고리를 강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VB가 촉발한

나비효과가 우리나라를

덮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책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