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표연설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7.22 부자 세금 깎아주는 세제개편안, 국회서 꼼꼼히 검증해야 이번 감세 정책은 최근 경제 상황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로 약 24년 만에 최고치였다. 7, 8월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8월에도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감세 예고는 유동성을 늘려 물가 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다. 부자는 고물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서민 고통은 더 커지게 된다. 최근 건전재정 기조를 밝혔던 정부가 감세를 하겠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방역과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채무조정 등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민생을 돌봐야 할 시기에 부자감세는 맞지 않는다. 동아일보 [사설] 20.. 2022. 7.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