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숙외교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05. 서울시의 광화문집회 ‘엄격 심사’, 표현의 자유 제한 안 된다 8일부터 광장 사용 신청이 접수되면 자문단이 해당 행사의 성격과 시위 목적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낸다고 한다. 서울시는 집회 허가 판단에 전문성을 높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자문단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 법원도 아닌 자문단이 행사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광장은 시민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 울려퍼질 수 있는 광장은 광장이 아니다. 소음, 교통 방해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문제라면 규제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번 방침이 서울시나 윤석열 정부 뜻대로 광.. 2022. 8.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