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05.

서울시의 광화문집회 ‘엄격 심사’,

표현의 자유 제한 안 된다

 

8일부터 광장 사용 신청이 접수되면

자문단이 해당 행사의 성격과

시위 목적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낸다고 한다.

서울시는 집회 허가 판단에

전문성을 높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자문단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

법원도 아닌 자문단이

행사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광장은 시민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

울려퍼질 수 있는 광장은

광장이 아니다.

소음, 교통 방해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문제라면

규제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번 방침이 서울시나

윤석열 정부 뜻대로 광화문광장을

운영할 심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구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펠로시 방한 둘러싼

‘오락가락 외교’와 미숙한 대응

 

국회와 대통령실 설명을 종합하면,

펠로시가 대만 방문 일정을

막판까지 함구하면서

한국 도착 시간도 확정이 늦어져

미국 측에서 영접에 대해 양해했다는

설명이 설득력 있다.

그럼에도 여야가 국회 잘못이니

정부 잘못이니 논란을 벌이는 모습은

코미디에 가깝다.

 

북핵 능력이 증강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외교의 중요한 축이다.

그 내용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형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동은

한국 외교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

씁쓸한 사건이었다.

 

동아일보

[사설] 2022.08.05

尹-펠로시 만남 대신 통화…

의전 혼선 드러낸 ‘중추국가’ 외교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거센 반발과 함께

대만해역을 군사적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중국은 어제 대만을 해상과

공중에서 사실상 봉쇄하는

군사훈련에 들어갔고

무력충돌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런 대결 국면은

한국에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신냉전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대

결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로선

가까운 이웃이자 최대 교역국과

척을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때보다 치밀한 대외전략 아래

무겁게 움직여야 한다.

의전 문제를 놓고도

그때그때 기류나

주변 입방아에 흔들리는 모습으론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목표도 무색해질 수 있다.

 

 

한국일보

[사설] 2022.08.05

이번엔 '표적방역',

바뀐 건 없는데 말만 요란

 

정부가 ‘과학방역’과

‘자율방역’에 이어

3일 ‘표적방역’이란

신조어를 들고나왔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넘나들고 있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 없이 수사(修辭)만

남발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 출범 100일 안에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근거 중심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겠단 약속도

아직 소식이 없다.

최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29%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대통령에게 이 역시

“별로 의미 없는” 수치인가.

 

한겨레신문

[사설] 2022.08.05

국민의힘, ‘윤심’ 당권 밀어붙이기로

민심 못 돌린다

 

현 정권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돌아보면,

당권 물갈이만으로

국정 위기를 돌파한다는 건

환상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더 떨어진

24%를 기록했다.

기존의 ‘인사’,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 등에 더해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추진’도

새로 부정 평가 이유 상위권에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이견 세력 축출과

친윤 충성파 일색의 지도부 구성은

오히려 윤 대통령의 국정 불통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정 기조와 행태 전반의 대전환 없이는

‘백약이 무효’임을

한시바삐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