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변희수하사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사설] 2022.12.02 화물연대 파업에 아예 안전운임제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실 안전운임제는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줄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0년 1월 ‘3년 일몰’로 시행됐다. 올해 말 종료되는 이 제도에 대해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정부도 이미 3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제도 효과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전문가들조차 도입 1~2년으로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제도를 없애는 방법을 거론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전운임제 존폐를 논하는 것.. 2022. 1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