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사설] 2022.12.02

화물연대 파업에

아예 안전운임제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실

 

안전운임제는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줄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0년 1월 ‘3년 일몰’로 시행됐다.

올해 말 종료되는 이 제도에 대해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정부도 이미 3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제도 효과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전문가들조차 도입 1~2년으로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제도를 없애는 방법을 거론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전운임제 존폐를 논하는 것

자체가 퇴행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집권했다.

민주노총을 근거 없이

귀족노조로 규정하면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서

파업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노조의 파업이 불편해도

법과 규정에 맞게 대응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파업 대응에서부터

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사설] 2022.12.02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이 사망 원인인데

순직 아니라니

 

육군은 변 하사가 성전환 이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밝히자

끝까지 배척했다.

2020년 1월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전역시켰고, 전역심사를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결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무시했다.

잘못된 전역 처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듣지 않았다.

“성 정체성을 떠나

나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던

변 하사는 군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한

군의 책임은 분명하다.

법원은 강제전역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지휘함으로써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다.

육군도 순직 결정으로 망자에 대한

예의를 보여줘야 마땅했다.

그런데 군은 계속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에는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어서

순직이 아니라더니

이번엔 군인은 맞는데

순직이 아니라고 했다.

군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비춰봐도

옹색한 결론이다.

반인권적인 군의 태도에 절망한다.

 

[사설] 2022.12.02

법정시한 어려워진 예산 대치,

끝까지 합의처리 힘써야

 

예산국회 협의는

집권여당이 주도하는 게 관행이다.

그런데 지금의 파행 상황엔

여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조는

예산안 처리와 무관하게

정치권이 부응해야 할 사안이다.

가뜩이나 미합의 쟁점이 많은

예산안과 묶어 정쟁할 게 아니라

이들 세 안건은 순차 처리하는 게 맞다.

여권이 때 이르게 12월31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못하는

‘준예산’ 상황을 거론하고

야당의 예산안 삭감을

‘대선 불복’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아닌

대통령실 이전·경찰국 예산 삭감까지

모두 대선 불복이라 할 수 있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폄훼하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때

여야는 늘 한발씩 물러서

조율·타협했다.

다수당인 민주당도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은 정부 협조 없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은

통상 정기국회 종료일(9일)이나

세밑(31일)에 처리됐다.

민생이 어렵다.

하루라도 예산안 처리를

지체해선 안 된다. 막판 의원들 간

선심성 ‘쪽지 예산’도 있어선 안 된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 처리에

끝까지 힘써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12.02

진실화해위원장에

‘뉴라이트’ 인사 내정,

당장 철회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새 위원장에

‘뉴라이트’ 활동에 매달려온

김광동 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고 한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기구의 책임자로

독재자들을 미화하는 등

편협한 극우적 인식을 가진

인물을 굳이 앉히겠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진실화해위의 존재 이유를

대놓고 부정하는 것이다.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미 1기

진실화해위(2005~2010년) 때도

판박이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이영조 3대 위원장도

뉴라이트 계열 인사였다.

그는 위원장 자격으로

국제학술대회에 나가

제주 4·3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민중 반란’으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동의대 사태’를

진실 규명 대상에서 배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활약’을

기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설] 2022.12.02

‘김건희·50억 클럽’

엄정 수사 없인 검찰 설 자리 없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미국으로 도피했던

민아무개씨가 지난 29일 귀국해 체포됐다.

민씨는 주가조작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된

ㄱ투자자문사 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해 검찰이

이 회사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김건희 파일’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손 놓고 있던 검찰이

수사에 나설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은

결코 확보될 수 없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연루된

대장동 사업

‘50억 클럽’ 수사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수사에만 온통 매달리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의혹 수사는 조용하다.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장악한

검찰의 예견된 행태라고 해도,

도를 넘은 모습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이

그 어떤 사건을 수사해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최악의 불신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김 여사와 ‘50억 클럽’ 사건을

검찰이 시늉에 그치지 않고

엄정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 2022.12.02

‘안전’ 대책 언급 없이

‘불법’ 으름장만 놓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는

파업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이

짙게 깔려 있어 보인다.

이런 인식 자체도 문제지만,

화물연대와 공공부문

파업의 핵심 요구인 ‘안전’과 관련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 품목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이다.

최근 협상 타결로 쟁의가 끝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최종 쟁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전세계에서

안전운임제가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효과가 있으면

왜 그렇겠느냐’고 한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16년 폐지한

안전운임제를 내년에 재도입한다.

트럭 충돌 사망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럽연합은 모든 운전기사의

휴식시간과 노동시간 등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두고 있다.

안전운임제와 취지는 같고

범위는 훨씬 넓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파업을 끝내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으름장만 놓고 있다.

안전이 거래 옵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가.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와 철도 사고는

종사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에 무관심한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사설] 2022.12.02

여야, 정권 편향 벗을

공영방송 법개정 합의 나서야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민주당안은

운영위 추천권을 가진

방송직능단체 등이

친민주당 성향이라며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한다.

물론 정권을 빼앗기자

입법속도를 내는

민주당의 행보가

순수하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야당일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며 대선 공약까지 냈다가

집권하자 5년간 이 문제를

나 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민의힘 역시

야당일 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냈다가

정권을 잡자 미온적 태도로 돌아섰다.

정치적 경쟁자들이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권의 이해타산 때문에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략적

시각으로 바라볼수록

공영방송의 신뢰회복,

공정성 회복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유혹을

먼저 포기하는 쪽에

더 큰 지지를 보낼 것이다.

정치권은 속히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

 

[사설] 2022.12.02

노정 갈등 조장하는

경찰청장 발언 부적절하다

 

치안 총책임자인 경찰청장이

불법 여부를 분별하지 않고

파업 전반을 범죄시하거나

파업 참여자와 불참자 간

'노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 이례적일뿐더러

부적절하다. 윤 청장은

파업 전날인 23일

시도청장 회의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떤 관용도 없이

불법행위에 대처하라"고 지시하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작도 전에 '파업은 불법'이라고

예단하면서 파업권이

헌법상 권리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나 싶어 걱정스럽다.

경찰 총수의 편향된 선입견은

자칫 경찰력 과잉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을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으로 규정한

28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

화물연대가 소속된

민주노총이 개입된

'기획 파업'으로 규정한

30일 대통령실 입장에 맞춰

관계부처 장관과 여당 지도부가

연이어 동조 발언을 쏟아내는 형국이다.

이런 일사불란한 행보엔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 청장의 '복권'을 꾀하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추측까지 나오는 판이다.

 

[사설] 2022.12.02

위기 수준 도달한 무역적자…

앞으로가 더 어렵다

 

무역수지도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5월까지 이어진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재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11월까지

무역적자 누적치는

425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이는 1996년 연간 206억 달러 적자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32억 달러 적자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간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하더라도

경제위기 수준에 도달했다.

전망은 더 어둡다.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이 모두

장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글로벌 침체 충격은

고스란히 국내 경제로 전달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우리 경제가 11, 12월 중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수축 국면은 18개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2분기까지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의 효과가

내년 1분기부터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