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사권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12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삼권분립 어기는 꼼수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통해 우회하겠다는 ‘꼼수’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동아일보 [사설] 2022.08.12 법으로 줄인 檢 수사권, 시행령으로 뒤집는 건 당당치 않다 법무부는 “현 규정은 복잡다기한 부패경제범죄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2022. 8.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