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금개혁2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에디터의 창] 2023.03.31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조홍민 사회에디터 2021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이나 길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5번째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한 근무시간을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연간 노동시간이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상당수 노동자가 여전히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혼선으로 시끌시끌하다. 시작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2023. 3. 3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1.20 중대재해법 1년, 256명 사망했는데 기소는 고작 11건 고용노동부도 기업 경영책임자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안전보건체계 입증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치중하면서 현장 예방에 소홀했다고 분석했다. 시행 1년 만에 재계, 보수언론과 정부까지 ‘법 흔들기’ 에 나선 양상이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진단이다. 경향신문이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 공소장 11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법 적용대상 229건 중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것은 30여건에 그쳤다. 그나마 검찰은 이 중 3분의 1인 11건만 재판에 넘겼다. 판결이 나온 사건도 없다. 기소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 토사 붕괴·매몰.. 2023. 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