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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2

풍성한책방풍성한이야기 : 자유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대세로 굳어진 오늘날 개인의 자유는 천부인권이자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인정받는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구호는 인간에게 있어 자유의 의미와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 구호는 동시에 인간이 자유를 권리로서 확보하는 일이 어려움 혹은 위험을 절절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밀은 자유가 일정한 목표 혹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자유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의 행복이나 발전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밀은 진정한 자유란 이기심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이웃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고 보았다. 자유에 대한 공화주의적 견해와 대비하여 자유주의적 견해는 자유를 더 이상 자치 국가인지 아닌지와 같은 정치 공동체의 성격이나 .. 2023. 5. 11.
풍성한책방풍성한이야기 : 공화주의 공화주의 개념은 정치 투쟁의 도구로, 대체로 귀족이나 시민들이 왕이 전제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벌인 투쟁에서 사용되었다. 자유, 평등, 인민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공화주의는 시대의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다. 그럼에도 공화주의를 주장한 이들은 대체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힘의 균형이 무너져 전제정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공화주의적 자유는 주종적 혹은 예속적 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자유이다. 언제든지 억압하고 지배할 수 있는 주인 혹은 권력자가 존재할 때 예속적 지배 관계가 성립된다. 간섭은 타인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인 반면 예속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해, 종속당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움츠러들게 한다. 공화주의적 자유는 이러한 ..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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