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하청노동자2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3.01.13 ‘윗선 면죄부’로 끝난 이태원 수사, 유족 눈물 누가 닦아주나 특수본은 ‘군중 유체화(流體化)’가 참사 원인이라 했다. 특정인이 민 것이 아니라 다중 인파가 내리막길에 몰리면서 4번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질식과 압사 후유증(복강내출혈·재관류증후군)으로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송치한 공무원 16명에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동정범을 적용했다. 한 명의 결정적 과실보다 여러 명의 공동과실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한 것이다. 사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예방·구조·수습하지 못한 구청·경찰·소방, 상황 정보를 삭제·은폐한 이들,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이태원역장까지 조각조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여기까진 유족·국민도 당연시한다. 문제는 수사도.. 2023. 1. 1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7.28 한·미 기준금리 역전, 수출 둔화 등 복합위기 대비해야 미국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통상적으로 고환율 시기에는 수출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개도국과 신흥국 상황은 최악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들 국가의 부채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국에 대한 수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할 때 내수도 살리고, 위기에 몰린 서민의 삶도 구할.. 2022. 7.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