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7.28

한·미 기준금리 역전,

수출 둔화 등 복합위기 대비해야

 

미국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통상적으로 고환율 시기에는 수출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개도국과 신흥국 상황은 최악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들 국가의 부채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국에 대한 수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할 때 내수도 살리고,

위기에 몰린 서민의 삶도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할 때다.

 

[사설] 2022.07.27.

확진자 다시 10만,

검사비 지원 늘려 숨은 환자 찾아내야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27일 0시 기준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20일 이후 98일 만이다.

위중증·사망도 증가세다.

‘각자도생 방역’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날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내놨다.

공직사회에서 재택근무를 적극 시행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및 병가를 권고하며,

가족돌봄휴가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까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핵심은 놓치고 한발 늦는 대책이

언제까지 되풀이될지 답답하다.

 

 

[사설] 2022.07.28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 판결,

제조업 하청구조 개선 계기로

 

자동차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노동자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의 잇단 판결이

제조업 하청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동아일보

[사설] 2022.07.29

김정은 “尹정권 전멸” 말폭탄…

‘동맹의 힘’ 의연히 보여주라

 

김정은이 직접 윤 대통령을

거명해 협박과 비방에 나선 것은

대북 강경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맞서 본격적인

기세 싸움을 벌이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미 대선 전부터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위협하는 한편

선전매체를 내세워

새 정부를 향해 ‘역도’ 같은

막말을 퍼부어 왔다.

남측 정부가 바뀔 때마다

늘 그랬듯 이번에도

북한은 남북관계를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가면서

향후 정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사설] 2022.07.29.

한미 금리 역전… 고통 따라도

우선 물가·환율부터 잡아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이

심화되 달러로 사오는 원유,

원자재 값이 더 오르고,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진다.

게다가 금리 역전 상태가 길어지면

자본 유출 리스크는 커진다.

고환율 때문에 수입물가,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기업 실적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한은의 금리 인상은 더욱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가계,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7.29

“전멸”까지 입에 올린 김정은,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 강화 등을 겨냥해,

“전멸” 등 거친 언어를 써서 위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밝힌 입장이

적대적 언사로 가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남북관계의 파국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국제질서의 불안정 속에

한반도 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차분하면서도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다.

 

[사설] 2022.07.29

연준 또 ‘자이언트 스텝’,

자본유출 경계해야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주요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신흥국 등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금리 역전 현상과 맞물려

대규모 자본유출이 빚어질 수도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이며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정부는 자본 유출입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본 유출에 대비해

채권·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2022.07.29

20%대 지지율에 당은 내홍,

윤 대통령 국정 대전환 외 답 없다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추가된

여당 갈등 역시 윤 대통령이 보낸

“내부 총질” 문자가 촉발점이었다.

윤 대통령은 문자가 공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8일

권 원내대표에게

“그것 때문에 며칠 혼났겠네”라고

남의 일인 양 위로했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행태다.

김성회 전 다문화비서관,

극우 유튜버 누나에 이어

또 다른 극단적 정치 성향 인사의

대통령실 기용이

문자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인사에 대한 여론의 우려와 비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지율 붕괴는 그 귀결일 뿐이다.

나아가 정권이 겸허한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고

협치의 길을 열어가지 않는다면

더 참담한 민심 이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인식부터 국정 기조까지

근본에서 성찰하고 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일보

[사설] 2022.07.28

"당무 개입 않겠다"는 말

뒤집은 尹 '내부총질' 문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26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며

불신과 실망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윤리위 징계로

권한 정지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습니다”라고

언급했으니 누구라도

‘윤심에 의한 이준석 찍어내기’라

여길 것이다. 대통령의 사적인

문자메시지가 공공연히

노출된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던 말을

스스로 뒤집은 꼴이니 더욱 심각하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

노출돼 오해를 일으킨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며

“당무는 당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윤 대통령이 일일이 지침을 주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이 이 말을 믿게 하기를 바란다.

 

[사설] 2022.07.29.

한미 금리역전,

금융시장 변동성 대비해야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이제 경기침체 우려까지 낳고 있다.

연준은 ‘소비와 생산 지표가

둔화하긴 했지만 노동 시장은

강건하고 실업률은 낮다’며

침체론을 일축했지만,

시장에선 경기침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중국 경기둔화 등에 더해

미국 경제까지 침체에 빠질 경우,

우리 경제 역시 직격탄을 맞으며

심각한 불황에 직면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