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학교폭력2 풍성한책방풍성한 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2023.03.10 승자독식이 가른 ‘진영공화국’… 국가소멸 위기에 놓이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인간공동체 대한민국은 지금 번영과 소멸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전진과 후퇴가 아니라 생존과 멸망의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 예서 멈추느냐 더 나아가느냐를 넘어, 아예 사느냐 죽느냐의 일대 교차로에 놓인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번영의 기록은 단연 세계적 성취였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현대세계가 이룩한 인간적 기적이자 인류사적 성취의 기록이었다. 일제 강점과 남북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완전 파괴와 절대 폐허를 감연히 딛고 일어서 전진, 또 전진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인간의 땀과 노력이 이룩한 잠재력과 가능성의 무한대를 보여주.. 2023. 3. 10. 풍성한책방풍성한 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3.02 ‘경제형벌’ 무더기 완화, 재벌 봐주기 아닌가 정부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여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폐지 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내용까지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이번에 손보겠다는 형벌 규정 등 규제는 108개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완화 지시 이후 각 부처가 속도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규제 완화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재계나 업자들이 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 때 해.. 2023. 3.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