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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2023.03.10

승자독식이 가른 ‘진영공화국’…

국가소멸 위기에 놓이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인간공동체 대한민국은

지금 번영과 소멸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전진과 후퇴가 아니라 생존과 멸망의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

예서 멈추느냐 더 나아가느냐를 넘어,

아예 사느냐 죽느냐의

일대 교차로에 놓인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번영의 기록은

단연 세계적 성취였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현대세계가

이룩한 인간적 기적이자

인류사적 성취의 기록이었다.

일제 강점과 남북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완전 파괴와 절대 폐허를

감연히 딛고 일어서 전진,

또 전진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인간의 땀과 노력이 이룩한

잠재력과 가능성의

무한대를 보여주었다.

 

산업화의 본격적인 첫 삽을 뜰 때

이 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4달러였다. 많이 가난했고

많이 굶주렸다. 2021년 그것은

3만4998달러가 되었다.

300배를 훨씬 넘어 400배에 가깝다.

한마디로 눈부신 비약이었다.

이 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그 앞에는 다만 미국·중국·일본·독일·

인도·영국·프랑스·이탈리아를 포함한

오랜 대국과 선진국 몇 나라뿐이다.

한국은 단지 두 세대 만에

그들 수준에 도달한 것이었다.

 

경제와 기술의 선진 수준과

선도를 말하는 주장과 담론들은,

오늘의 선진 한국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대표체계의 선진화와, 형평성을 위한

복지 제고의 객관적 지표들을 말하면

갑자기 돌변하여

선진 기준과 준거는 사라진다.

나라 운영의 한 요체인 헌정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대통령 1인에의 권력 집중은

단연 최고 수준이고,

국민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의회와 대표의 규모와 권한,

예산과 기구는 너무 작다.

시민들의 투표 참여는 낮고,

투표로 나타난 국민 의견 반영은

극도로 불비례적이다.

정부의 고용 비중과

지출 비율도 최하위 수준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률도 크게 낮다.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도

마찬가지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 효과, 빈곤율 개선 효과,

가처분소득 대비 공적 이전 비율 역시

최하 수준이다. 한국에서

개인과 시장에서의 실직과 실패는

국가의 공적 역할과 부조의

부족으로 인해 빈곤 또는

희망의 상실이거나 죽음을 뜻한다.

 

경제 번영과 선진국에 걸맞지 않게

낮고 불비례적인 국가 역할과 권력구조,

대표 체계와 민심 반영,

그리고 사회 형평과 복지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 최고 수준의

갈등지표들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한국은 나라의 갈등지표에서

OECD 선두권을 놓친 적이 없다.

종교와 인종 갈등이 없는 나라로서는

단연 갈등 선두권 국가이다.

세계 최고 갈등국가의 하나인 것이다.

정당·계층·이념·지역·세대·젠더·노동,

수도권-지방 갈등을 포함해

정치·경제·사회·국가의

거의 전 영역에서 온갖 갈등들이

최고 수준에 달해 있다.

 

최고 물질 번영과

최하 국가 역할의 결합은

최하 수준의 사회 형평 지표들로 연결된다.

국가 역할의 위축과

실종의 당연한 결과다.

양극화의 결과 강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자는 더욱 약해지며,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기록적인 창궐은 물론

직종별·학력별·성별 임금 차이도

세계의 앞선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권력과 자원, 교육과 인구,

금융과 병원의 수도권 집중은

이미 편중과 균형발전을

말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완전 불평등 수준이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불평등 지수도 그러하다.

 

고래로 한 나라가 물질의 쇠락으로

멸망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최고 물질 번영 상태의

이 나라가 놓인 절체절명의 갈림길에서

핵심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담론하고,

인간과 나라를 함께 살릴 길과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끝까지 절망적 희망과

희망적 절망의 끈을 놓지 말자.

만약 끝내 길을 못 찾고 헤매더라도,

문제들을 한번 전부 드러내놓고,

진지한 성찰과 제대로 된

토론의 광장을 가져보자.

지금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지 않은가.

 

[사설] 2023.03.09

다음주 한·일 정상회담,

일 과거사 책임 분명히 해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국민의 마음은 그러나 흔쾌하지 않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가해 기업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일측의 보상처럼 느껴져서다.

한·일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이 서둘러 저자세로

협상에 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의 미온적 반응이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과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양국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게 옳다. 그런데

일 정부의 태도는 한국민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에서 일측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 뜻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는

미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알아야 한다.

 

[여적] 2023.03.08

‘나는 신이다’

/최민영 논설위원

 

한국은 JMS 같은

사이비 종교집단이

발흥하기 쉬운 환경으로 꼽힌다.

교단과 종단 900개 이상이

활동 중인 종교 다원사회인 데다,

주류 종교마저 내면적 깊이보다

샤머니즘과 다름없는

‘신유은사’(병을 치료하는 초자연적 능력)와

‘이적’(불가사의한 일)을

중요시해서다.

사이비가 주로 노리는 대상은

심리발달상 정체감이 미숙하고

정서적으로 결핍된 청년들이다.

과외나 취업상담, MBTI 같은

무료 심리검사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종교활동으로 끌어들여

성, 노동 또는 재산을 착취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 범죄는

사기·폭행·성범죄·문서위조 등

연간 5000건 이상 발생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왜 벗어나지 못할까.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0년대 ‘종말의날’을 맞히는 데

실패한 사이비 교주를 신도들이

변함없이 신뢰한 사건에 착안해

‘인지부조화’ 이론을 만들었다.

헌신했던 대상이

한낱 협잡꾼에 불과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심리적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의 믿음에

집착하는 편을 택한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 원칙은 존중하되,

신앙 공동체 내의 위계를 이용한

사이비 종교나 교주의 범죄는

사실상 조직범죄로 가중처벌해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가 있다.

‘나는 신이다’를 외치며

종교의 의미를 능멸하고,

개인의 삶을 짓밟고

가정을 파탄내면서도

호의호식하는 사기꾼들이 활개 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

 

[사설] 2023.03.06

‘반쪽 해법’ 일제 강제동원 배상,

끝 아닌 새로운 문제의 시작

 

한국 정부가 6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해결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신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지만

일본 기업 참여는 명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말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대신했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완패로 볼 수밖에 없다.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한 피해자 3명 모두

이번 해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가해자가 사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에게 사죄가 맞으니까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는 당면한 외교 상황이 엄중해

이런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안보·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활로를 열기 위한 조치라는 뜻이다.

당장은 다음달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환대를 받고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받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 발표 직후 미국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가

환영 성명을 낸 것을 보면

미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날 발표의 여세를 몰아

다음주 시작하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대규모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필시 북한, 중국 등의

반발에 이은 한반도 주변 긴장 고조라는

비용을 치를 공산이 크다.

 

한겨레신문

[기사] 2023.03.10

“강제동원 외면하는 일본이 부끄럽다”…

521번째 ‘양심의 외침’

/도쿄 김소연 특파원

 

10일 오전 11시30분

도쿄 지요다구 미쓰비시상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521번째 ‘금요행동’이 진행됐다.

아픈 몸을 이끌고 참석한

데라오 데루미(87) 공동대표는

“지금이 부끄러운 일본,

부끄러운 기업에서 탈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고야에서 올라온

‘소송지원 모임’ 회원인

하야시 야스자와는 확성기를 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피고 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다.

이를 놔두고 한-일 관계는

절대 개선될 수 없다”고 소리쳤다.

 

나고야 소송 모임은

1998년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고야 소송 모임은

일본 고등재판소 패소 뒤인

2007년 7월부터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매주 ‘금요행동’을 시작했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간에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매주 두 번째 금요일만

‘금요행동’을 하고 있다.

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관련 업체 사장들이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점심에 모인다.

그들이 우리의 요구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이를 위해

왕복 720km를 오가고 있다.

 

[사설] 2023.03.10

여론 지지 커진 쌍특검,

특검하자는 게 국민의 뜻이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쌍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9일 마쳤고, 정의당은 먼저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이어

독자적인 김건희 특검법안을 준비 중이다.

쌍특검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 흐름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방송>(KBS)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은

응답자의 60%, 50억 클럽 특검은

응답자의 77.6%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특검 수사로 두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 셈이다.

두 사건은 오랜 기간 수사를

독점해온 검찰이 의혹 해소에

실패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깊이 관련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혐의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에

김 여사 명의 계좌가 포함됐다.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금껏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단 한차례도 못 했다.

고위 법조인이 다수 포함된

50억 클럽 수사에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한 사람만

기소했는데, 그마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은 최근에야

검사 보강 등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이런 현실이

국민의 분노를 키운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과 관련해

“대선 불복과 이재명 방탄”이라고

규정하며 “대장동 50억 클럽은 검찰이

보완 수사 중이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탈탈 털었는데도

전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쌍특검 지지 여론이

왜 높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설] 2023.03.09

1년 만에 검사 출신 70명 요직,

그들만의 ‘검찰 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로

당선 1년을 맞았다.

불통과 국정 미숙에서 비롯된

논란이 끊이지 않은 1년이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게 인사의 난맥상이다.

그 핵심에는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들을 국정 요직에

과도하게 배치한 ‘검찰 독식 인사’가

자리잡고 있다. 당선 1년이

다 된 시기에 발생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는

그 상징적 장면이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장차관급 13명을 포함해

20여 기관의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진출해 있다.

부처에 파견된 현직 검사를 포함하면

70여명에 이른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야 할 자리에까지

검사 출신을 밀어넣는 게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은

최근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는

망언으로 심각한 자질 부족을 드러냈다.

지난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에도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

금융감독원장,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도

검사 출신이 앉는 건

생뚱맞은 자리들이다.

 

설득과 타협이라는

민주정치 원리 대신

압박과 처벌이라는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으로 기우는

국정 흐름도 검사 출신이 요직을

틀어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야당에 집중된 수사와

노동·시민사회를 향한

강압적 대응에선 상대방을

어떻게든 옭아매 굴복시키려는

검찰 기질이 엿보인다.

정부 조직은 검찰식

상명하복에 길들여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다.

끼리끼리 모여 있으니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이나

할지 의문이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동종교배식 인사는

집권세력의 실패뿐 아니라

국민의 고통과 불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일보

[LIVE ISSUE] 2023.03.10

이재명,

전 측근 사망에 "檢 압박수사 때문"

분노… 민주당 "공수처 나서야"

/박세인 기자,김종훈 인턴

 

경기지사 재임 당시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을 마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경기지사 비서실장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지낸

전형수씨가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사건을 ‘검찰의 조작·압박

수사 때문’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전씨 사망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만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에 대해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다”며

“자랑스러운 공직생활 성과가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 압박 수사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저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됐고, 본인뿐 아니라

그 주변까지 2차, 3차로

먼지 털듯 탈탈 털렸다”며

“검찰 특수부의 ‘사냥’ 대상이 되면

피할 수 없는 모양이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 감옥에

가거나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자꾸 증거를 만들어내고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 2023.03.10

학폭 처리 도의적 책임도 없다니...

이게 교육의 현주소인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다룬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현장질의에는

아들 정씨가 다녔던 학교의 책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규정대로 했다”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사과 한번 없이

보란 듯 대학까지 간

부조리한 현실에 교육 일선에서는

도의적 책임조차 느끼지 않으니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인가 싶다.

정씨가 전학 간 반포고는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화해가 전제돼야 하는데

객관적 자료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

애초 학폭이 발생한 민사고의 교장은

정씨가 피해자에게 ‘빨갱이’ 등

인식공격성 혐오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그런 용어들을 쓰는 건

아이들의 자유다”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다”라고 답했다.

인권의식이 결여된

저급한 교육관은 몹시 충격적이다.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분리 조치 없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강제 전학 조치를 했으니

할 만큼 했다는 것이다.

 

이날 현장질의는 교육 현장에서

학폭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투명한 검증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보호 뒤에 숨어서

검증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이 모든 절차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지 않겠나.

피해 학생의 아픔을 보듬기보다

규정대로만 하면 된다는

기계적인 인식에 대한

교육계의 뼈저린 자성도 촉구한다.

 

[사설] 2023.03.09

친윤 지도부 들어선 여당,

당정관계도 재정립하길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로 재편된 여당은

밀착된 당정 관계 속에서

국정을 지원할 조건을 갖췄다고 하겠다.

김 신임 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민생을 살려내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대통령이 장악한

여당이 민심과 동떨어져

독주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내년 총선 공천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져 검찰 출신이

대거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2016년 총선 때

진박 공천 논란 끝에

제1당 자리를 내주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참석해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 된다”고 단합을 강조했는데,

민심에 귀를 열고

대통령과 소통하는 당정 관계로

재정립하는 게

김 대표의 가장 큰 과제다.

김 대표는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을

해소하고 당 통합에 나서기 바란다.

 

김 대표가 말한 대로 “일하는 정당,

유능한 정당”이 되려면

야당과의 관계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설] 2023.03.08

돈사·냉골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

언제까지 봐야 하나

 

경기 포천의 돼지농장에서

숨진 뒤 유기된 태국인 노동자의

숙소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돈사와 붙은 샌드위치 패널 숙소엔

곰팡이가 가득하고 난방시설도 없었다.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누온 속헹이

난방시설이 없는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병을 앓다가 숨진 뒤에도 달라진 게 없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농·축산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서류에 거주시설을

‘주택’, ‘빌라’로만 써놓고

여전히 비닐하우스 가건물에 거주한다.

단속 사각지대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 단체들에 따르면,

열악한 가건물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살고,

화장실도 근처에 없어서 멀리 가야 하고,

그러면서도 사용주는 1인당 거주비로

월 30만, 40만 원씩 받는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지난 3일

“임시 가건물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의 월세 장사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중고를 주는

숙식비 지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며 고용부를 규탄했다.

 

한국 경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들의 노동에 따른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

언제까지 임금도 안 주고 내쫓고

곰팡이 핀 숙소에서 죽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