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학생인권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정동칼럼] 2023.03.24 대통령은 선출된 검사장이 아니다 /이관후 정치학자 검사 전성시대다. 장차관급을 포함해 정부 요직과 부처에 파견된 검사만 70여명이고, 참여연대가 밝힌 주요 공직의 검찰 출신은 136명이다. 검사 출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수세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검사 출신들인 ‘거버먼트 어터니 (Government attorney)’가 정치에 많이 관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런 것 같다. 미국의 법학자인 마이클 톤리가 2012년에 쓴 논문을 보면, 유럽이나 캐나다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아마 한국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에서 검사들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미국의 어터니들은..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