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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개념은 정치 투쟁의 도구로,
대체로 귀족이나 시민들이
왕이 전제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벌인
투쟁에서 사용되었다.
자유, 평등, 인민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공화주의는
시대의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다. 그럼에도
공화주의를 주장한 이들은
대체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힘의 균형이 무너져
전제정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공화주의적 자유는
주종적 혹은 예속적 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자유이다.
언제든지 억압하고 지배할 수 있는
주인 혹은 권력자가 존재할 때
예속적 지배 관계가 성립된다.
간섭은 타인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인
반면 예속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해,
종속당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움츠러들게 한다.
공화주의적 자유는 이러한
예속 상태를 없애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안정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다양한 타인들과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 세계 속에서
소통하며 공동의 일을 숙고하고
결정해나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고
참다운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고 본다.
공화주의
김경희 책세상
비타악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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