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한겨례신문 [사설] 2022.04.29

자영업 50조 지원,

또 ‘희망고문’만 한 인수위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지원안의 총 규모도 나오지 않은데다

당선인이 공언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1인당) 600만원 이상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차등지급안이 발표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더이상 ‘희망고문’만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지원안을

공개하고 조속히 집행하기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 2022.04.28

구체성 없는 소상공인 로드맵,

인수위는 지원안 두껍게 짜야

 

2차 추경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것도 유감이다.

당장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지원금 지급을

자신들의 공으로 생색내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인수위는

‘대선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을 이행하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소리를 새겨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삶의 의지와 희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과정에서

두껍고 촘촘한 지원안을 짜야 한다.

만약 공약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정도이다.

선거를 앞두고

꼼수를 쓴다면 역효과만 부를 것이다.

 

 

한국일보 [칼럼] 2022.04.28

추경호 경제팀은

드림팀이 될 수 있을까

 

윤 정부 조각엔 감동이 없었다.

새로 출발하는 정부의 첫 내각이라면

입지전, 자수성가, 여성, 마이너리티 등

성공과 다양성의 스토리를 좀

담았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당선인 측에선 안배 대신

능력을 택했다고 했지만,

일부 인사들을 보면 정말로

능력 중심의 인선이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동아일보 [광화문에서] 2022.04.29

2차 추경 나서는 새 정부,

재원과 물가 대책도 세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심사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추경 규모가 3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5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약속했는데,

올해 2월 1차 추경으로

약 17조 원을 이미 지원했기 때문이다.

2차 추경이 30조 원가량으로

정해진다면 역대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 규모(35조1000억 원)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