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5.13

국채 없는 2차 추경 재원이

53조 세수 오차 덕분이라니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딱 맞춰 세수 오차를 인정했다.

60조원 가까운 막대한

추경을 편성하고도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정부가 분식회계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는 재정당국이 세수 추계와 결산 등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탓이 크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재정당국의 주장에

정부 지원이 미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무더기 폐업했다.

세수 예측에 오차가 발생한 이유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2022. 05.13

“올 세수 53조 오차”… 이러니

멋대로 세금 걷어 함부로 쓰는 것

 

세수 전망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국가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어렵다.

예산의 기본인 세수 추계가

엉터리로 이뤄지는 한

나라 가계부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5.13

석 달 사이 세수 추계 53조 늘린 기재부,

국민 우롱하나

 

기재부는 지난해

두 차례나 세수 전망을

큰 폭으로 수정했는데,

결국 본예산 대비 20%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추계의 근거를

국회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중에 크게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 2022. 05. 13

정권 바뀌자 초과 세수 53조,

믿고 써도 되나

 

정권 코드에 맞춰 기재부가

과하게 늘려 잡은 것이라면

잠시 국민을 속이고

빚만 남기는 꼴이다.

예측이 맞다면 다행이나

기재부의 추계 능력에는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먼저 쓰고 보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여당이 국채 발행을 피하려다

다른 우를 범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오락가락한 기재부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선거 앞 추경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 쉬운데

정부마저 한통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