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7.01

고물가 행진 속

실질임금도 못 지킨 최저임금 인상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은 고물가였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노동계와

“이미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다”는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섰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올해 물가 전망치 평균(4.5%)보다

0.5%포인트 높은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4.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더 물가가 오를 것을 감안하면

5.0% 인상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따로 받던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성 금품이

최저임금에 더 많이 산입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줄어들면서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다.

 

동아일보

[사설] 2022.07.01

늘어나는 ‘빚더미 청년’…

개인회생 제도 정비 시급하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손쉽게 해주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며

고위험을 안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데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개인이 회생할 수 없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채무자의 뒤에는 그들의 가족이 있고

특히 젊을 때 회생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자칫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와 법원,

금융권은 유념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 2022.07.01

내년 최저임금 5% 인상...

노사 고통 분담 필요하다

 

노사 양측은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했을 때

동의하기 어렵다”며 날을 세웠다.

양측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

노동계는 투쟁을,

경영계는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7.01

에너지 수입 폭증이 부른

역대 최대 무역적자 ‘경각심’ 가져야

 

정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이달 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대책은

동전의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도 잘되고 있는 수출을

더 잘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대책이

더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은 나라에 속한다.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유류세 인하 같은

미봉책으로는 풀기 어렵다.

국민들이 석유·가스·전기 등의

과소비를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 개발해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

 

동아일보

[사설] 2022.07.01

선관위, 장관 후보자 첫 수사 의뢰…

김승희 자진 사퇴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그제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동료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

업무용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할 때도,

배우자의 차량 보험료를 낼 때도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