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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풍성책방풍성한세상사: 신문사설

by 풍성한 그림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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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2022.06.17

민생이 위기인데

대기업·부자 감세로 경제 살린다는 정부

 

윤석열 정부가

16일 향후 5년간 실행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운용의 중심을

민간과 기업으로 바꾸고,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의

경제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했지만,

정작 서민을 위해

시급한 물가대책 등

민생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동아일보

[사설] 2022.06.17.

28년 만의 자이언트 스텝

경제 체질 확 바꾸라는 신호탄

 

과거 정부들의 선례를 볼 때

연금, 재정, 노동, 교육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구조개혁은

임기 초에 바짝 시동을 걸지 않으면

실패할 공산이 크다.

제도의 개혁을 통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민간 주도 성장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의 약한 체질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분명한 신호다.

구조개혁의 일정을 앞당기고

추진 속도는 더 높여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 2022.06.17.

새 정부 경제정책,

'부자감세' 넘어 선순환 이뤄야

 

정부는 일련의 감세 정책 배경으로

경제 운용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ㆍ기업ㆍ시장으로 전환

(법인세 감세)

주거 안정

(부동산 보유세 감세)

금융 혁신

(주식 양도세 유예) 등을 들었지만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 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논란이 예상된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하면서도

주요 세원을 대거 감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여유 계층이 아낀 세금을

금고에 쌓지 않고

적극 투자에 나서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정부의 지속적 환경 조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6.17.

중대재해법 흔들기 나선 정부·여당,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나

 

국민의힘이 지난 10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6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보고에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일터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이렇게 흔들어대다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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