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이야기 : 헌법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에 관한

기초법이라고 정의된다.

쉽게 말하면

한 국가의 기본적인 것들을

정해놓은 법이다.

 

헌법은 강제집행력이

아주 약한 법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나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내용을 규정하여

국민이나 국가기관이 무시하고

안 지키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은 국민의 생각에 맞는,

그 시대에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자유권은 기본권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자연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물론 자연권이라고 해도

실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법 질서에서 구체화하고

보장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이야기

오호택   살림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