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금리인상4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1.25 “아동 성학대범 임용 금지” 헌법불합치, 상식 부합하나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 범죄다. 헌재는 법리를 내세웠지만,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헌재 결정이 나온 다음날, 디지털 성범죄 ‘엘(L) 성착취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한국인 남성이 호주에서 검거됐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경찰은 용의자를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에선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2022. 11. 26.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1.04 대통령보다 경찰청장·장관이 참사를 늦게 알았다는 나라 서울경찰청·용산서 112 상황실은 이태원파출소에 상황 대처를 떠넘기고, 위에선 컨트롤타워 없는 늑장·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이다. 그래놓고도 주무장관은 ‘경찰을 미리 배치했어도 힘들었다’ 하고, 대통령실은 ‘요청이 없으면 경찰은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해 시민의 염장을 질렀다. 무너진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유족들은 장례 후 국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용산서와 112 상황실을 겨눈 경찰 수사는 시작일 뿐이다. 진실 규명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실·행안부·지자체·경찰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든, 상설특검이든, 독립된 수사기구든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2022. 11. 4.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23 성과는커녕 사고만 속출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1주일 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두 만남 모두 제대로 된 회담이 아니었다. 막판까지 성사 여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매달린 기색이 역력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정상 간 만남이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의 언행이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회의장을 나서며 참모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다.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우방국 정상과 의회에 대한 중대한 결례이자 일국의 정상으로서 품격에.. 2022. 9. 2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여적] 2022.05.26. 금리 인상의 두 얼굴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은 ‘양날의 칼’이다. 무엇보다 대출금리 인상 등을 이끌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킨다. 생계를 위해 빚을 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계층은 고물가와 이미 오른 대출금리에 더해 설상가상 이자부담까지 늘어나게 됐다.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은 사람의 연 원리금 부담액은 83만원 증가한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가계 부담은 총 3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동아일보 [사설] 2022.05.27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참여해야 상전 아닌 일꾼 뽑는다 동아일.. 2022. 5.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