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23

성과는커녕 사고만 속출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1주일 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두 만남 모두

제대로 된 회담이 아니었다.

막판까지 성사 여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매달린 기색이 역력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정상 간 만남이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의 언행이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회의장을 나서며

참모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다.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우방국 정상과 의회에 대한

중대한 결례이자 일국의 정상으로서

품격에 손상을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가장 가까운 우방국과의

외교조차 이렇게 허술하다면,

급변하는 주변 정세와

북핵 문제 등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책임자 문책과 함께

외교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사설] 2022.09.23

정치편향 인사로 채워진 국가교육위,

백년대계 세우겠나

 

국교위는 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장과 위원들도

당연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비정치적 인물로

선임해야 옳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로는

의견과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교육 현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교위 등의 구성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2022.09.23

시한 넘긴 영빈관 예산

슬쩍 끼워 넣기, 대체 누가

 

영빈관 예산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시설과 관련된 것까지

전부 보고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개별 사업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차를 건너 뛴 대통령실 사업으로

예산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누가 어떤 이유로

영빈관 신축을 추진했으며,

어떤 경위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됐는지

낱낱이 밝힐 책임이 정부에 있다.

그래야 또다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설] 2022.09.23

美 금리 3연속 대폭 인상에

1400원 뚫린 환율… 스와프는 언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6, 7월에 이은

3연속 0.75%포인트 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한국 외환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한미 양국이 통화 스와프 문제에 대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 실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론적 합의에 그친 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를

비중 있게 논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였기 때문이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환율 1400원 선이 깨졌다.

한은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다음 달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사설] 2022.09.23

쫓아가 30분, 기다려 48초,

막말 사고… 국격 돌아보게 한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각각 만났다.

숄츠 총리와는 정식 회담이 이뤄졌지만

기시다 총리와는 비공개 약식회담,

바이든 대통령과는 짧은 환담이었다.

대통령실은 한일 회담과 관련해

“두 정상이 만나 갈등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 만남의 형식이나

의전상 실책들이 외교적 의의마저

크게 퇴색시켰다.

 

더 큰 사고는 윤 대통령에게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비속어를 써가며

의회주의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노출돼

외신에까지 보도됐다.

그 점잖지 못한 언사는

외교 현장에 나선 윤 대통령의

느슨한 마음 자세까지

고스란히 드러낸

부끄러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정도면 국민이

나라의 격(格)을 걱정하며

자존심 상해하는 지경이 됐다.

무거운 반성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9.23

‘친일·독재’ 국정교과서 주역이

국가교육위원장이라니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교육계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의 위원장에 선임된 것이다.

 

이 전 총장이 이런 기구의

수장으로 적절한지 강한 의문이 든다.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고,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에 대한

기술을 축소한 내용의 교과서를

‘국정’으로 삼겠다는 당시 시도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 지명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 전 총장 외에도 우파 성향의

경제학자인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등

대체로 정치색이 강하고

교육 전문성이 떨어진다.

 

[사설] 2022.09.21

총리도 수석도 몰랐다는

영빈관 신축, 누가 책임지나

 

충격적이다.

민생 위기 속에 87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하나도 급할 게 없는

영빈관을 새로 짓는 데 쏟아붓겠다고

나선 것도 상식 밖이지만,

정권 수뇌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일사천리로 계획이 추진되고

예산 편성까지 이뤄졌다는 사실 앞에선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비선이 움직인 국정농단 사건의 기억이

생생하기에, 대통령실 내부

‘이너서클’이 비밀리에

가동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들게 된다.

한 올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지경이 되고도

대통령, 총리, 대통령실 고위 참모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도 경각심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는 물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대로 진상이 묻힌다면

‘이게 나라냐’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올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 2022.09.23

푸틴 동원령에 '탈출 러시',

전쟁 멈추라는 뜻

 

동원령 발동은 러시아 국내적으로도

전혀 다른 차원이다.

불안감이 커진 러시아 국민들의

반전 시위, 징집을 피하려는 청년들의

탈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동원령 발동은 병력 보충으로

전세를 뒤집겠다는

러시아의 의도와는 달리

우크라이나군을 돕는

서방국가들을 결집시켜

전쟁 장기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다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다. 수세에 몰린

푸틴 대통령의 거짓 위협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 판단으로 실제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파멸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켰고

세계적으로도 에너지와

식량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이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러시아 정부가

선택할 것은 동원령이 아니라

신속한 종전 노력이다.

 

[사설] 2022.09.23

美 금리 급등에 환율 1400원 돌파...

위기 대비책 다져야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8월 현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이

예상치를 뛰어넘은 8.3%로

나오면서 예상됐다. 연준이 보다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1%포인트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연준은 일단

0.75%포인트 인상을 택하는 대신,

보다 강력한

추가 인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2%(연준 목표치)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까지는

이 일(통화 긴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경기침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경제도

국내 금리 동반 인상에 따른

부채 위기는 물론,

환율·물가·경상수지 불안 등이

심화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 글로벌 불황과

신흥국발 국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

상황은 급전직하할 수 있다.

최악을 가정한 대비책이

치밀하게 재정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