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난방비폭탄2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1.26 10분기 만의 역성장에 경기침체 가시화, 재정 확대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반기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한국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다음달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한 가구가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한다고 해서 거시경제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정부가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면 거시경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확.. 2023. 1. 27.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1.20 중대재해법 1년, 256명 사망했는데 기소는 고작 11건 고용노동부도 기업 경영책임자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안전보건체계 입증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치중하면서 현장 예방에 소홀했다고 분석했다. 시행 1년 만에 재계, 보수언론과 정부까지 ‘법 흔들기’ 에 나선 양상이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진단이다. 경향신문이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 공소장 11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법 적용대상 229건 중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것은 30여건에 그쳤다. 그나마 검찰은 이 중 3분의 1인 11건만 재판에 넘겼다. 판결이 나온 사건도 없다. 기소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 토사 붕괴·매몰.. 2023. 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