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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2023.01.26

10분기 만의 역성장에 경기침체 가시화,

재정 확대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반기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한국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다음달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한 가구가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한다고 해서 거시경제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정부가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면 거시경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재정 적자가 우려되면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한 만큼 지출하면 국가 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증세로 경기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재정 지출로 인한 부양 효과는

훨씬 크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에

정부 지출을 늘리면 효과가 더욱 크다.

이들 대부분이 쪼들린 상태이므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소비하기 때문에

내수가 진작된다. 국내외 사례를 봐도

불경기에 긴축 정책이 성과를 낸 적은

거의 없다. 재정 긴축은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시킨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경제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 기조를 감세에서 증세로,

재정 긴축에서 재정 확대로 바꿔야 한다.

 

[여적] 2023.01.26

한국형 제시카법/

차준철 논설위원

 

법무부가 26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주위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범행을 반복하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한다고 한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못 살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학교가 밀집한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들을

어린이·청소년 밀집지로부터

차단하면 재범 방지와

시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런데 그들이

비수도권 지방으로 가는 건 괜찮은가.

 

 

한겨레신문

 

[사회기사] 2023.01.27

2055년이면 국민연금 바닥…

소진시점 2년 당겨졌다/

천호성 기자

 

국민연금이 제도 변화 없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정부 계산 결과가 나왔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영향으로

5년 전 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년 당겨졌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재정 추계에는

출산율·기대수명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여건 전망이 반영된다.

 

보험료를 내는 만18∼60살에 견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층

(1969년생부터 65살에 수령 시작)

비중이 늘어날수록

기금 소진 속도는 빨라진다.

 

경기 둔화 역시 기금 소진을 앞당겼다.

재정추계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에 따라 올해부터

2093년 70년 동안의 한국의

연 평균 실질경제성장률(전년 대비)을

0.7%로 예상했다. 실질경제성장률은

올해부터 2030년 평균 1.9%에서

2031∼2040년 1.3%,

2041∼2050년 0.7% 등으로 떨어진다.

 

성장률이 줄면 가입자들의

임금 상승폭도 줄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 악영향이다.

올해부터 2093년까지의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1.7%로,

지난 추계 때(1.9%)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이 기간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은 연 평균 4.5%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전망됐다.

이에 따라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가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규모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0%에서

매년 늘어 2078년 143.8%로

최고점에 이른다. 가입자 한 명이

1.4명의 수급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설] 2023.01.27

윤 대통령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역성들기,

속내가 뭔가

 

지난 26일 오찬 회동에서

내년 대공수사권 이양을 명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북한과의 접촉이 주로

국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국내 정보 수집 폐지와 함께

국정원 개혁의 핵심 요체로 꼽힌다.

국정원은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수사권을 악용해

숱한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내 정치 관여 등을 자행해온 것도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오래전 일도 아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에

국정원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고,

2020년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수사권 경찰 이관이 확정됐다.

다만 수사권 이양은

안보수사 공백 등을 이유로

3년간 유예돼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법 시행을 1년 앞두고

전방위적인 간첩 수사가

떠들썩하게 진행되고,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정보원’이 명시된

점퍼를 입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국정원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시위로 비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신원조사 강화 등

권한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집권세력의 국정원 수사권 존치 시도는

정보기관을 또다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침햇발] 2023.01.27

김건희는 치외법권인가 / 손원제

 

노무현 정부 이후 용산기지 대부분은

평택으로 옮겨갔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용산으로 옮겨왔다.

이른바 ‘용산 시대’다.

용산은 이제 ‘식민지 1번지’에서

벗어나는 걸까.

내 생각은 부정적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법적 주권이 정지하는 특권의 선이

용산에 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이전 8개월여 만에

용산은 불통과 배제,

특권의 상징으로 퇴락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 지인의 자제들과

윤핵관의 수하들로 채워진

엽관들의 거소로 전락했다.

한남동 관저는 윤심에 맹종할

새 여당 대표를 간택하는

신구 윤핵관들과의

만찬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윤심에 밉보인 비윤·반윤,

야당 대표는 초대 명단에 없다.

가장 불길한 건 용산이 치외법권의

성역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에겐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주어지지만,

가족은 다르다.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2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3항)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 부인에게 이 조항들은

어떤 의미가 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거래에

김건희 여사가 핵심 공범들과

연락하며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재판을 통해 수차례 드러났다.

다른 누구도 아닌

공판 검사가 밝힌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검찰 수사는

시작될 기미조차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 대표에 대해

불법적 수사지휘에 해당할 법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김 여사에 대해선

“오랫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소리만 구간 반복하고 있다.

공범들이 기소된 지 1년 넘게 지났고,

2월10일엔 1심 판결이 나온다.

그러도록 손을 놓고 있으면서

뭔 철저한 수사라는 건지,

말장난만 하고 있다.

 

21세기 민주공화국에 특권지대는

외부에 대해서도 내부에 대해서도

허용될 수 없다.

김 여사 의혹을

다른 공범들과 똑같이 수사해서

법정에 세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 주권 국가에

살고 있음을 자긍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 2023.01.27

비동의 강간죄 번복,

여당 눈치보기 한심하다

 

여성가족부가 26일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8시간 만에 번복했다.

여당 기류를 반영해

급히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있어서는 안되는 행태이다.

 

형법 297조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명시하고 있다.

판례상,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공포감에 제대로 저항을 못한 경우,

가해자는 무죄로 풀려나기도 한다.

일례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1차 강간하고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후

며칠 뒤에 2차 강간한 사건에서,

법원이 2차 강간을 무죄 선고했다.

가해자가 신체 영상을 가지고 있는 점,

“흉기로 위협당한 기억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는

피해자 진술은 고려되지 않았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권고했다.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 등이 도입했고,

미국도 11개 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도 비동의 강간을 처벌한다.

여가부는 현 정권 들어

폐지가 추진되는 부서이다.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법개정 논의를

하루도 안돼 뒤집고,

정치권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일처리는

기본조차 방기하는 것이다.

 

[경제기사] 2023.01.26

2023년 1월 난방비 폭탄이

전 정부 에너지 정책 탓?…

확인해야 할 세 가지/나주예 기자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가 겹쳐 날아온

'난방비 폭탄'으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요금이 급등해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먼저 국내외 상황과 에너지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데 따른 일종의 영업 손실)이

쌓이기 시작한 것 또한 지난해 말부터다.

한국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4분기

1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들어~

△4분기 9조 원(잠정)으로

1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이 한 번 이뤄지면

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LNG 가격이 떨어질 경우

LNG 가격이 하락했을 때

통상 미수금이 자연적으로

회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쌓이는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예기치 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고환율 상황로 인해

미수금 문제가 이번 정권 들어서

더 커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LNG 의존도 증가로 난방비가

인상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이 높을수록 수입 의존도가 높은

LNG에 투입되는 비용도 널뛰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85.9%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은 2018년 66.5%까지

하락했다가 안전 점검이 마무리된 후

다시 본격 가동하면서 2021년 76.0%,

2022년 81.1%까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 체계에 대한

'네 탓 공방'에 앞서

특정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특정 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며

"여름철 전기세 '폭탄'도

미리 점쳐지는 만큼

고비용 체제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메아리] 2023.01.26

나경원 사태가 불러올 파장/

박석원 논설위원

 

‘공정과 상식’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졸렬한 행동을 하는데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법치국가의 여당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누구든 출마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대통령과 ‘윤핵관’의 구상에 맞든

아니든 법질서에 따라 공정하게

당내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 아닌가.

무리한 도전이라면

그 판단도 당원들이 해야 한다.

‘이준석 사태’가 봉합된 지

4개월 만에 등장한 나경원 조리돌림으로

집권당의 위축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도를 넘는 코드 맞추기는

정당 고유의 역동성과 민의전달 기능을

마비시켜 궁극적으로 진영 전체에 대한

국민신뢰를 갉아먹는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을

떠올리고 있다.

검사들 사이에 철저한 상명하복이

관철된다는 말인데,

윤 대통령이 이런 위계질서를

‘용산-여의도 동일체’로 넓혔다는

촌평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당은 여의도출장소나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된다.

 

당대표 선거는 결과가

어떻든 전적으로 후보 정리를 주도한

용산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친윤’ 김기현과

양강구도를 형성한 ‘비윤’ 안철수에 대한

악마화가 다음 수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