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전운임제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1.20 중대재해법 1년, 256명 사망했는데 기소는 고작 11건 고용노동부도 기업 경영책임자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안전보건체계 입증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치중하면서 현장 예방에 소홀했다고 분석했다. 시행 1년 만에 재계, 보수언론과 정부까지 ‘법 흔들기’ 에 나선 양상이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진단이다. 경향신문이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 공소장 11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법 적용대상 229건 중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것은 30여건에 그쳤다. 그나마 검찰은 이 중 3분의 1인 11건만 재판에 넘겼다. 판결이 나온 사건도 없다. 기소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 토사 붕괴·매몰.. 2023. 1. 2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2.08 ILO 개입·중재 권고 무시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한 정부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9일 만에 2차 명령을 발동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은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다. 여당은 이틀 전 민주당의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중재 제안을 거부했다. 정부는 ILO 경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는 정부·여당은 원칙 대응이라고 하지만,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설] 2.. 2022. 12. 9.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사설] 2022.12.02 화물연대 파업에 아예 안전운임제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실 안전운임제는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줄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0년 1월 ‘3년 일몰’로 시행됐다. 올해 말 종료되는 이 제도에 대해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정부도 이미 3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제도 효과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전문가들조차 도입 1~2년으로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제도를 없애는 방법을 거론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전운임제 존폐를 논하는 것.. 2022. 1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