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2.08

ILO 개입·중재 권고 무시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한 정부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9일 만에 2차 명령을 발동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은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다.

 

여당은 이틀 전 민주당의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중재 제안을 거부했다.

정부는 ILO 경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는

정부·여당은 원칙 대응이라고 하지만,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설] 2022.12.08

한동훈 장관의

문 전 대통령 수사 언급, 부적절하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특정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한 장관 발언은 ‘서해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을 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고,

구체적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많다”며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겠다고까지 했다.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한 장관이 대통령의 약속을

마음대로 뒤집어도 되나.

 

한 장관은

‘여당 대표 차출설’과 관련해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비 정치인’이 아닌

법무부 장관답게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도를 넘는 언행은

법무부·검찰은 물론

정권 전체의 신뢰까지

깎아내릴 수 있다.

 

[사설] 2022.12.08

강남 스쿨존 사고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 의식

 

안타까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 이면도로에서

하교하던 3학년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스쿨존 교통안전을 점검한 결과,

이곳이 사고 우려가 높다며

보도 확보를 위한 일방통행 운영 등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적은 무용지물이었다.

시교육청의 통보를 받은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청에

일방통행 적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으나,

구청 측이 주민 50명 중 48명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국의 무신경은 이뿐이 아니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스쿨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 도로를 관리대책 대상에 포함시켜

포장 보행로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지금껏 보도는 생기지 않았다.

당국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민식이법·윤창호법으로

교통 안전을 우선시하던 흐름이

역행할까 걱정된다.

자동차 속도를 올리는 것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점을 다시 새길 때다.

 

[사설] 2022.12.07

교착 빠진 이태원 참사 규명,

유족·시민사회 외침 들어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0일이 흘렀다. 그러나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선결과제인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며

국정조사는 공전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교착 상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퇴 여론에도

아랑곳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와중에 행안부는 희생자 유가족의

단체 면담 요청은 거부하고,

일부 유족에 대한 선별 접촉을 시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시민사회와 유족들이

각각 연대체를 결성하고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시민 158명이

창졸간에 목숨을 잃은 참사 앞에서,

한국의 공적 영역은

‘기능 부전’ 아니 사실상

‘기능 마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정신 차리고 할 일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로

측근들을 불러들일 시간에

유족 요구부터 경청하기 바란다.

 

[사설] 2022.12.08

세 과시 나선 친윤계 모임,

여권 핵심이 그럴 때인가

 

국민의힘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국민공감’이 7일 출범했다.

 

부작용은 첫날부터 나왔다.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어떻게 그 윗선인 경찰청장,

나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고 했다.

이상민 인책론은 재난 안전 책임자로서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용산서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윤핵관들이

대통령을 무비판적으로 감싸며

당내의 쓴소리를 차단할수록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과

멀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출범식 강연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 몰락 이유는)

아첨하는 집권자들 때문에

장관들 얘기나 국민들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아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편 가르기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집단이기주의를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다. 윤핵관들은

이를 옛일로 흘려 넘겨선 안 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12.09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당정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 지켜야

 

정부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채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몰이’를 하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자체가

일몰 조항에 따라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가 결정된 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 단 하나였다.

도로에서 ‘목숨’을 거는

하루 16시간 운전을 해야

최저임금 수준을 면하는

이들의 실태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화물노동자가 파업을 풀고 복귀한 만큼,

당정은 ‘3년 연장’ 약속을

우선 지키고 국회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설] 2022.12.06

툭하면 고발장 던지는 대통령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각종 비판과 의혹 제기에

최대한 열린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관저 이전과 관련해선

느닷없는 장소 변경과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공사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 사진 논란 또한

발단은 김 여사의 불투명한

단독 행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실이 먼저 할 일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는 것이지,

고발 남발이 아니다.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수사로 겁박해

틀어막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고발을 철회하기 바란다.

 

 

한국일보 [사설] 2022.12.09

IT 위장 취업 주의보까지…

수위 넘은 북 사이버 위협

 

북한은 노동자 해외 송출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고숙련 IT 인력 수천 명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원격 신분 확인의 허점을 노려

가짜 신분으로

각국 기업에 침투하는 일은

이미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한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올해 5월

경고 지침을 발표하면서

북한 기술자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앱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중국 거주 북한 노동자가

일본 내 지인 명의로

앱 개발을 수주하고 보수를

계좌로 받아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한국처럼 고도화한 IT 사회에선

개인과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안보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협 요인이다. 정부와 민간 모두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설] 2022.12.09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집값 불안 불씨' 경계해야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차 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도 쉬워진다.

특히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2차 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된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의 3대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까지

한꺼번에 완화하려는 것은

향후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규제의 효과는

수년 후에 나타나는데

부동산 시장 회복기에

가격 상승 속도를 조절할

수단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사설] 2022.12.09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여당·화물연대 모두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8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품목 확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정부안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셈이다.

사태가 더 길어지면 산업계 피해는

더 커지고,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가 효력을 상실하면

화물노동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이 합의 가능한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제안의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민노총이

정부안을 거부한 데는 민주당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주장이

한몫을 했다”며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지지율이 오르자 정부·여당이

이를 기회 삼아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을 백기투항시키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합리적 요구라 해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관철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조건을 무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