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태원참사4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3.01.05 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한 군, 책임자 문책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자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적행위”라고까지 했다. 그래놓고 열흘 만에 정면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군의 역량과 도덕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를 두고는 “당시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 이 정보를 어디서 입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야당 의원의 .. 2023. 1. 6.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2.23 시한 넘겨 예산안 처리 합의한 여야, 협치에 박차 가하길 내년도 경기침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감세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감세로 정부는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과 영국 등은 경기침체기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증세로 돌아선 터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며 긴축 재정을 표방했지만 한국의 조세·복지 지출 재분배 효과(9.6%)는 OECD 평균(26.2%)의 3분의 1 남짓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긴축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에 힘쓰는 것이다. 여야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제대로 가동해 진상·책임 규명과 재발 방치.. 2022. 12. 2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2.15 대통령만 보인 156분, 일방적 소통 그친 국정과제회의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 ‘불법행위 엄정대응’만을 시종 반복했다. 참석자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 주된 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참석한 국민패널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나 화물연대 조합원은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도 초청받지 못했다. 소외된 국민이 하고 싶던 이야기를 전하고, 이들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던 국민이 경청하는 자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설] 2022.12.15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 추진, 오직 ‘윤심’ 받들기인가 전당대회를 둘러싼 여당 내 움직임은 실망스럽기 짝이 .. 2022. 12. 16.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1.04 대통령보다 경찰청장·장관이 참사를 늦게 알았다는 나라 서울경찰청·용산서 112 상황실은 이태원파출소에 상황 대처를 떠넘기고, 위에선 컨트롤타워 없는 늑장·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이다. 그래놓고도 주무장관은 ‘경찰을 미리 배치했어도 힘들었다’ 하고, 대통령실은 ‘요청이 없으면 경찰은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해 시민의 염장을 질렀다. 무너진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에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유족들은 장례 후 국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용산서와 112 상황실을 겨눈 경찰 수사는 시작일 뿐이다. 진실 규명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실·행안부·지자체·경찰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든, 상설특검이든, 독립된 수사기구든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2022. 1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