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2.15

대통령만 보인 156분,

일방적 소통 그친 국정과제회의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

‘불법행위 엄정대응’만을 시종 반복했다.

참석자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 주된 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참석한 국민패널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나

화물연대 조합원은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도

초청받지 못했다.

소외된 국민이

하고 싶던 이야기를 전하고,

이들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던 국민이

경청하는 자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설] 2022.12.15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 추진,

오직 ‘윤심’ 받들기인가

 

전당대회를 둘러싼 여당 내 움직임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윤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당 지도부나 측근 의원들과

잇따라 만찬을 한 이후

‘윤심’ 논란이 불거진 게 대표적이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대통령과 따로 식사했다고

과시하는 풍토가 민망하다.

수도권·MZ세대에

소구할 인물이 필요하다며 흘러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도

무책임하긴 매한가지다.

민생·안보위기 대처를

주도해야 할 집권당이

당내 권력다툼에 골몰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윤 대통령도

당무개입으로 비칠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사설] 2022.12.15

긴축 기조 유지한 미 연준,

고금리 장기화 대비해야

 

한국의 통화정책은 상당기간

‘진퇴양난’의 살얼음판을 건너야 한다.

금리를 올리자니

이자 부담이 부풀어 오르고,

속도 조절을 하자니

한·미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과 환율 하락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자 부담이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이후

2.75%포인트 오르면서

대출자 1인당 이자가

연간 180만4000원 증가했다.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금융기관 대출로 근근이 버텨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달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자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책을 세우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와 통화·금융당국이

최대의 경각심을 갖고

내년 경제에 대비할 것을 당부한다.

 

[사설] 2022.12.14

평화헌법 흔드는 일본,

한국은 ‘저자세 외교’만 할 텐가

 

일본 정부가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합의한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16일 개정할 예정이다.

이들 문서는 유사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5년 내 두 배 증액,

자위대 재편 등을 담고 있다.

‘전수방위(외국을 공격하지 않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을 담은

평화헌법을 사실상 뒤흔들 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길을 연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능력 보유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이 공격받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유사시

일본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12.15

이태원 생존자 스러지는데,

트라우마 키우는 정부·여당

 

참사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에는

사회적 지지가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바로 앞에서 극우단체 회원들이

유족들을 향해 “자기들 잘못으로 죽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등의

막말을 내뱉는 것이 단적인 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생존자도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댓글을 보고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2022.12.15

‘불통’ 대통령 재확인한

‘보여주기’식 150분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15일 생중계됐다.

정부 출범 때 정한

6대 국정목표와

120개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민생·지방·개혁 4가지 분야에

집중해 150분 넘게 진행됐다.

국민 패널을 참여시키는 등

형식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시간도 길었지만,

내용은 빈약한 ‘정책 홍보

이벤트’였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생업에 바쁜 일반 국민이

직접 국정과제를 점검한다는 콘셉트는

밀도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약식 회견’(도어스테핑) 중단,

기자회견 회피로

언론이 질문할 기회는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국민을 직접 만났다는

모양새만 갖추려 한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

이런 공허한 보여주기 행사는

이번 한번으로 끝내고, 언론과

당당히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바란다.

 

[사설] 2022.12.14

연말 특사에 ‘법과 원칙’ 어긋나는

MB 포함, 안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에서 소송비 89억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국민이 선출한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직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판결 이후에도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수사 지휘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들어

사면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형집행정지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정히 심사해 조처하면 될 일이다.

 

사면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합당한 명분과 책임이 뒤따르는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도 하다.

자칫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그렇게 강조하는 ‘법과 원칙’

잣대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사설] 2022.12.13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 입장 밝혀야

 

아무리 개인 연구자 자격일지라도

정부와 사법부가 거듭 확인한

역사적 사실을 공공연히 부정한 것은

어떤 자리든 공직을 맡기에

대단히 부적절한 전력이다.

하물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기구의

책임자 자리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인사가 진실 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5·18 관련 단체들이

12일 성명을 내어

“진정한 과거사 규명을 위해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도 다르지 않다.

 

권위주의 통치 시절

국가폭력 사건들은 하나같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교묘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5·18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공식 견해와 함께,

이와 연계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 2022.12.16

야당 법인세 절충안 수용,

여당도 예산 합의처리 적극 나서야

 

새해 예산안 처리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시한인 15일을 넘겨

파행이 이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사안인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차 절충안

‘법인세 1%포인트 인하+지방세 인하’안을

수용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인 3%포인트 인하안 대신

‘법인세 3%포인트 인하+2년 시행유예’

절충안을 냈던 김 의장은

이날 2차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타협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외

미합의 쟁점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합의처리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예산안 파행은

정부·여당이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을

직시하지 않는 한

국정 지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냉엄하게 일깨운다.

또 예산안 및 부수법안

조율과정에서 나타난 대로,

국정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의 역할을 기꺼이 수용해야

그나마 점진적 변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확인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안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의장 제시 시한까지 넘겨

예산안 처리 파행이 이어지면

책임은 여당에 쏠릴 수밖에 없다.

합의처리를 위한

여당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하다.

 

[사설] 2022.12.16

한·미 금리차 22년 만에 최대…

외환관리 경고음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다.

올 6월부터 4회 연속

0.75%포인트씩 올리던 속도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전망으로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며

긴축정책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못 박아, 세계 금융시장을 떨게 했다.

 

지난 9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자,

환율이 급격하게 요동치며

경제에 충격을 줬던 상황이

언제든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등

가능한 환율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확충과

일시적 자금 부족에 처한

기업들을 위한 긴급 여신시스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대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사설] 2022.12.16

尹정부 '국민과의 약속' 실천하려면

야당과 대화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를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규정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선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것 외엔

이행할 도리가 없다.

연금·노동 개혁부터가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일들이다.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대통령의 당선 직후 약속은

여태 지켜지지 않았고,

악화일로인 여야 관계 또한

대통령의 '불통' 책임이 크다.

이러니 이날 행사를 두고도

대통령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우회 압박하려 한다는

해석부터 나온다. 국민은

장밋빛 계획보다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국정 홍보 행사를 기대할 것이다.

 

[사설] 2022.12.13

주52시간·임금체계 개편…

일방통행은 안 된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관건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느냐다.

국제기준으로 여전히

근로시간이 긴 상황에서

급격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야기할

건강권 훼손 우려나,

미비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발전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무작정 손봐서는 안 된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요구와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의 반발 사이에서

정부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다.

대부분이 국회 입법사항이기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적대적이고 강경한 태도는 우려스럽다.

사회적 대화의 엄연한 한 축인

민주노총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비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색깔론을 펴는

인사를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에 앉히거나

노동계를 폄훼하는 이에게

중앙노동위원회를 맡기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동개혁의 성공은

정부와 노사 간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