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2.23

시한 넘겨 예산안 처리 합의한 여야,

협치에 박차 가하길

 

내년도 경기침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감세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감세로 정부는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과 영국 등은

경기침체기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증세로 돌아선 터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며

긴축 재정을 표방했지만

한국의 조세·복지 지출 재분배 효과(9.6%)는

OECD 평균(26.2%)의

3분의 1 남짓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긴축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에 힘쓰는 것이다.

여야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제대로 가동해

진상·책임 규명과 재발 방치책 수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의 신경전으로 이미

특위 활동기간이 절반 넘게 흘러간 만큼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도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가 늦은 만큼

협치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사설] 2022.12.23

또 멈춰선 서울지하철,

시스템 정비로 더 큰 사고 막아야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는 올해 19건이다.

1~8호선에서 차량·신호 고장으로

10분 이상 지연운행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첫째 이유는 인프라의 노후화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하철 전동차

3500여칸의 약 43%가 25년을 넘었고,

지하철 시설물도 30% 이상이

30년 연한을 넘긴 것으로 집계된다.

이같이 낡은 시설물은 무더위나

강추위에 취약해

고장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안전관리 인력의 부족 가능성이다.

설비가 낡으면 더 촘촘하게 정비하고

보수해야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서울지하철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도급과 비정규직 고용을

늘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다가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나서자

철회한 바 있다. 문제의 근원은

누적적자 16조원에 달하는

서울지하철 재정난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가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

징후적인 작은 사고가 잇따를 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의 지하철

시설·운행 체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에 나설 때다.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 노동자들이 업무에

숙련되도록 고용 안정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고령인구 무임수송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복지로 기능하고 있다.

공공성을 위해 발생한 적자인 만큼,

공공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만들고

유지해 이후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다.

 

[사설] 2022.12.23

책임회피·변명 일관하고

유족에 인사조차 않은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행안부 현장조사에서

“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구성이

늦어졌느냐”는 질문을 받고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현장조사가 끝난 후엔

특위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바로 옆의 유가족들에겐

인사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떴다.

수많은 국민이 죽어가는데

그보다 다급한 일이 어디 있나.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게

그리 어려운가. 국회 국정조사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인간적 도리조차 외면한 이 장관은

더 이상 고위공직에 머물 자격이 없다.

 

윤 대통령은

참사 수습이 먼저라며

고교·대학 후배인

이 장관을 감싸고 있지만,

유족들은 이 장관에 대해

불신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참사 수습의 출발점이다.

현장에서 고생한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여권 행태는 자신들의 무능과

책임회피만 부각시킬 뿐이다.

 

[사설] 2022.12.22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환영한다

 

재판관 9명 모두가 같은

판단을 내릴 정도로

한 치의 이견도 없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회는 권력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이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들어야 하는 자리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나 업무 공간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법과 상식에 맞다. 헌재도

집회가 규탄의 대상 또는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기관 앞에서

이루어져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법원도

경찰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회의 장소가 집회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최자가 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12.23

국회 아직 ‘첩첩산중’,

일몰·민생 법안

‘원칙 없는 절충’은 안돼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야 할

일몰 법안은 네가지다.

먼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야당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처지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표결에

불참하고 안전운임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애초 3년 연장안을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가

먼저 제안한 데 비춰 보면,

터무니없는 ‘몽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고 보고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절박한 생존권 문제에마저

정략적 계산을 앞세워서야 비정하고

오만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주어진 시한은 닷새뿐이다.

여야는 지각 처리로 귀결된

예산안 협상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략적 대치로 시간을 흘려보내고는

막판에 몰려서야 원칙 없는

절충으로 누더기 법안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극단적 원칙만 고집한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예산안 협상의 판이 깨진 것과 같은 일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

오로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한 논의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

 

[사설] 2022.12.23

젤렌스키의 호소,

참혹한 전쟁 멈출

국제사회 역할 절실하다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당신들의 돈은 자선이 아니라

국제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 독일에

맞서 싸웠던 역사에 비유하면서

“이 싸움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러시아는 추위를 무기화해

우크라이나의 힘을 약화시키고

내년 초 대공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압박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도 영토를 빼앗긴 채

평화협상을 할 순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설] 2022.12.23

집회의 자유 더 확장한 헌재,

여야 ‘집시법 개악’ 반성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고

법원이 금지 처분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됐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을 ‘짬짜미’로 밀어붙이고 있다.

헌재와 법원이 제시해온

집회의 자유 확대 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다.

관저 앞 집회를 허용하는 마당에

공적 성격이 더 강한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법안 철회는 물론,

헌법 가치를 망각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설] 2022.12.22

검찰 ‘망신주기’ 수사 자제하고

이재명은 당당히 대처를

 

이 대표는 지난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검경 수사의 부당함과

결백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지금이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라며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 대표 스스로 이 혐의에 대해

“조작수사”라고 할 만큼

결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니,

검찰 소환 등에 대해 명분 있고

당당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야당 대표 망신주기나 낙인찍기 같은

‘수사 외적’ 목적에 활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 소환도

조사일 조율 과정 없이

날짜를 팩스로 통보했다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으로선

이례적이다. 현재 성남지청 말고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며

이 대표 관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각각이 별건이라는 이유로 돌아가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그때마다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다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더 큰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 2022.12.23

대통령 관저 앞 시위 금지 제동…

집회 자유 보호하는 법 개정을

 

대통령 관저로부터 반경

100m 안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2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관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 위치나 규모에 따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집회를

원천 봉쇄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관련 내용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항 등을

내년 5월 말까지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에 대해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 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사설] 2022.12.23

자영업 대출 1,000조 돌파…

위기 선제대응 시급하다

 

아직 대출 연체율은

0.19%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한은이 낮은 연체율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때문이라고 밝혀, 지원이 중단되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자영업자 부실 대출이

내년 말 최대 3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3.25%인

한은 기준금리가 내년

3.75%까지 오른다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중복해

빚을 진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9.3%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질 내년에는

20%가량으로 고용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짊어지고 있는 가계가 언제든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0월 이후 2개월 연속

‘위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사설] 2022.12.22

이태원 시민분향소 향한

극우단체 2차 가해 멈춰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극우단체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시민분향소까지 막말의 표적이 됐다.

경찰과 용산구청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편향된 시각에 갇혀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막무가내로 분출하는 행태가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극우단체 2차 가해가

극단으로 치달은 데 대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참사 영업” 같은 막말로

시민을 갈라치기하고

참사를 정쟁화한 여당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이번엔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