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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2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정동칼럼] 2023.03.17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 들어 집권당과 내각에서 뜬금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일이 잦다. 노동자의 휴식권과 안전권을 무력화하는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여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절차로 노사정 협의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삼으면서 뜬금없이 노무현 정부의 방식이라고 정당화했다.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정신승리식’ 해법에도 노무현 어록을 소환하기도 했다. 전당대회가 대통령의 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도 노무현도 그랬다면서 시대착오적인 당정일체론을 강변하기도 했다. 전체적 맥락이나 배경은 거두절미한 채 평소에는 제대로 존중하지도 않던 이전 정부와 대통령을 여.. 2023. 3. 17.
풍성한책방풍성한 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2023.03.10 승자독식이 가른 ‘진영공화국’… 국가소멸 위기에 놓이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인간공동체 대한민국은 지금 번영과 소멸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전진과 후퇴가 아니라 생존과 멸망의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 예서 멈추느냐 더 나아가느냐를 넘어, 아예 사느냐 죽느냐의 일대 교차로에 놓인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번영의 기록은 단연 세계적 성취였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현대세계가 이룩한 인간적 기적이자 인류사적 성취의 기록이었다. 일제 강점과 남북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완전 파괴와 절대 폐허를 감연히 딛고 일어서 전진, 또 전진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인간의 땀과 노력이 이룩한 잠재력과 가능성의 무한대를 보여주..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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