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19

같은 날 두 차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나선 검찰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같이 열람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시대를 증언하는 귀한 사료인

대통령기록물이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친윤’ 성향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한 다음날

압수수색이 벌어진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2022.08.19

북한에 거부당한 ‘담대한 구상’,

정부 실질적 노력 이어가길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구체화된 ‘담대한 구상’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북한이

남측 제안을 거부한 것 자체가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거부하더라도 상대 지도자를

인격적으로 조롱하고 험한 언사를

퍼붓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이러한 행태는

남측 시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며

한반도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이성을 되찾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2022.08.19

檢총장에 이원석…

‘사람에게 충성 안 할’ 적임자 맞나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검찰 중립성은 국민 신뢰의

밑바탕이자 뿌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재직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중립성을 강조했다.

법무장관과 주요 수사 지휘라인에 이어

총장 후보자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후배 검사로 채워졌다.

검찰이 신뢰받는 길은

수사 대상자가 누구든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적법 절차를 지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가 검찰 중립을

지켜낼 소신과 의지를 가진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사설] 2022.08.19

대통령실 개편… 국정혼선이

‘홍보 미흡’ ‘자리 부족’ 때문인가

국정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을

홍보의 실패로 봤다면

잘못 짚은 것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첫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인사 실패다.

대통령실은 연이은

사적 인연 채용 논란을 자초했다.

교육부 장차관 자리를

교육 문외한으로 앉힌 결과가

‘만 5세 취학’ 정책 참사다.

당 내분 사태까지 길어지면서

‘경제 위기에 집권당이

권력 다툼이나 하느냐’는

성난 민심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내리고 있다.

이대로 홍보만 강화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겠나.~

현 정부의 위기를 부른

근본적인 원인은

국정 목표와 실천 전략을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학제개편 논란이나

주52시간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노동부 장관의

엇박자를 보면

정부조차 개혁의 방향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8.19

‘담대한 구상’ 거부한 북 도발 자제하고,

남 실효적 방안 찾아야

북한이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등

특유의 거친 언사로 점철된 담화로

맞받은 것은 유감이다.

북한은 정제되지 않은

대결적 언어 구사가

결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날 선 거부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내기는

더욱 험난해졌다. 나아가

북한이 물리적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핵실험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추측을 해본다”고 했다.

당장 가장 유의할 대목이다.

더 큰 도발과 정세 악화가 없도록

정부의 면밀한 상황 관리와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폭우 때 보인

안일한 대처가 안보 현안에서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 2022.08.19

반지하 주거 벗어나기,

공공임대 확충 없인 말잔치로 끝난다

지난 폭우 당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세명이

숨진 가슴 아픈 사건 이후

열악한 반지하 주거를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뜨겁다.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선언,

국토교통부의 주택 개보수

이주 지원 계획 등이 이어졌다.~

해결의 열쇠는 사람들이

지금의 반지하와 비슷한 비용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지상의 대체 주택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반지하 해소 정책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큰 폭으로 늘릴 것이냐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3만7천호인데,

이 가운데 30%는 민간 소유다.

20~30년 안정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119만호가량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8%보다 크게 낮은 5%에 그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새로 짓는 주택의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을

그대로 두고 반지하 해소를

얘기해봐야 또 한번의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일보

[사설] 2022.08.19

‘담대한 구상' 대북 제재 완화안,

한미 이견 조정부터

미국 국무부가

1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협상에 나서는 단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와

결부된 경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터라,

미국이 한국과의

이견을 드러낸 형국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는 단계에서

타결 여부와 무관하게

'한반도 자원식량교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유인책을 내놨는데,

이것부터가 북한 광물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담대한 구상의 3대 분야인

경제, 군사, 정치 가운데

우리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사실상 경제뿐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부는 구상 성사 여부를

좌우할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설] 2022.08.19

'친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檢 독립성 의지 입증해야

이 지명자는 검찰 내 특수통이자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낼 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의 좌천 인사로

제주지검장으로 근무하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첫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영전했다.

"검찰 중립성은

국민 신뢰의 밑바탕이자 뿌리로,

이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친윤 핵심으로 비치는 인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