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7.22

부자 세금 깎아주는 세제개편안, 

국회서 꼼꼼히 검증해야

 

이번 감세 정책은

최근 경제 상황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로 약 24년 만에 최고치였다.

7, 8월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8월에도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감세 예고는 유동성을 늘려

물가 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다.

부자는 고물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서민 고통은 더 커지게 된다.

 

최근 건전재정 기조를 밝혔던 정부가

감세를 하겠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방역과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채무조정 등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민생을 돌봐야 할 시기에

부자감세는 맞지 않는다.

 

동아일보

[사설] 2022-07-22

“민생 민생 민생…” 외치면서

네 탓 공방만 한 여야 원내대표

 

여야는 50일 넘는 공전 끝에

겨우 국회 문을 열었지만

아직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민생과는 상관없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힘겨루기에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에 대한

날 선 장외 공방만 거듭하면서

또다시 어제까지라고

국민에게 약속한

원 구성 시한마저 넘겼다.

 

지금 서민과 자영업자,

기업인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 국민의 고통 앞에

여도 야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7.22

‘민생’은 말뿐

‘남 탓’ 일관한 여야 교섭단체연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무려 16번이나 언급하며

민생 위기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집권한 지 두달이 훨씬 넘은

여권 실세의 대표 연설이라기엔

내용이 빈약하고

너무나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 등

윤석열 정부의 초기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경고하는 데

연설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을 훨씬 웃도는

169석의 원내 제1당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비상한 경제상황”이라는

진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집권 경험을 살려 좀 더 실효성 있는

민생 처방을 제안해야 맞다.

 

여야는 이날도 협상 결렬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회 원구성도 못한 채

교섭단체 연설을 한 것은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라며

“백마디 말보다

‘국회의 문’부터 열라”고 한

정의당의 논평을 귀담아들어야 할 때다.

 

 

한국일보

[사설] 2022.07.22

수사기관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제동 건 헌재

 

헌재 결정은 뒤늦은 것이긴 하나

환영할 일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것인데

통신사, 포털업체들은

개인이 요구해야만 이를

확인해 줄 뿐이다.

이에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 과정에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고

통신비밀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