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02

이재명 소환과 김건희 무혐의,

잣대는 공정한가

 

형사사법의 생명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누가 수사선상에 오르든

수사기관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선 압수수색,

소환 조사, 검찰 송치가 이뤄지는데

대통령 부인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는다면 형사사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대통령 배우자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수사 대상자가 누구이든 엄정한 수사로

낱낱이 의혹을 파헤치는 게

검경 등 수사기관의 사명이다.

 

이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선에서

47.83%의 지지를 얻은 정치지도자이자,

법률가로서의 분명한 처신이라고 본다.

또한 여야 모두 이 대표 소환을 두고

정쟁에 지나치게 매몰돼

민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설] 2022.09.02

한반도 다가오는 태풍 ‘힌남노’,

대비에 빈틈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권 폭우 때

자택에 머물러 비판받은 바 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인간 힘으로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폭우와 폭염이

연일 기상관측 기록을 깨뜨린 데 이어

이번 태풍도 기록적 강풍과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이 됐다.

차제에 각종 재난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2022.09.02

용산 이전비, 취임식 초청자 등

애매한 해명이 의혹 더 키워

 

취임식 초청 명단을 둘러싼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등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행안부는 “지난해 청룡봉사상을

받아 초청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상자 5명 중 3명은

아예 초청받지 못했다.

초청 경위가 납득돼야

공흥지구 수사가 지지부진한 배경과

연결되지 않을 텐데

대통령실은 “전체 명단이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 3월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해

“1조 원이니 5000억 원이니

하는 얘기들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직접 비용만

집무실 이전비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지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산의 전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첫 해명이

나중에 번복되면서 의혹을

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거리낄 것이 없다면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혹들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9.02

‘꼼수 시행령’ 비판 귀 막고

검찰 수사권 더 늘리겠다는 법무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확정됐다.

국회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6개에서

2개로 줄였음에도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되살려 놓아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반대 의견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법무부는 오히려

추후 수사권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중까지 내비쳤다.

한동훈 법무부의 독선이 우려스럽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도 복원했다.

지난달 11일 마련된

‘검수원복 시행령’은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꼼수였다.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든 권한을 쥐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검사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은 버리기 바란다.

 

[사설] 022.09.02

월간 무역적자 사상 최대,

에너지소비 절제 유도해야

 

국제유가와 여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긴축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다.

그 영향이 경기 전반에 파급되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과

투자도 흔들리는 가운데

무역적자 규모도 갈수록 커가고 있다.

 

가격이 급등해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

산업 활동을 제약하는 소비 감축은

피해야겠지만, 불요불급한 소비는

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통계를 보면,

올해 7월 말까지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경유가 3.5% 줄었을 뿐

휘발유는 1.2% 늘고,

엘피가스는 9.6% 늘었다.

정부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낮췄는데,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 2022.09.02

대통령실 이전 추가 비용 300억,

소상히 밝혀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2·3분기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개 기관의

추가 비용만 306억9,500만 원에 달한다.

기존 예산과 더하면 800억 원을 넘는다.

액수도 액수이지만

각 부처에서 끌어다 쓴

예산항목도 논란거리다.

행안부의 경우

공무원 통근버스 예산 3억 원을

정부청사 노후시설 정비 예산으로 돌려썼다.

 

각 부처에 꼭 필요한 예산마저

쥐어짜내기 식으로

끌어 쓴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안보공백 논란,

비용 논란 등이 불거졌지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의에 따라

이뤄졌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은

추진 목적뿐 아니라

과정에 흠결이 없고 투명해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들어간 추가 비용,

향후 들어갈 비용,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대통령실의 명쾌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기대한다.

 

[사설] 2022.09.02

반도체도 흔들린다…

역대 최악 무역적자 위기

 

8월 적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수출 증가액을 상쇄한 영향이 크지만,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감소하고

대(對)중국 적자가 넉 달째 이어지는 등

수출 또한 불안하다.

전체 수출의 20%를 책임진

반도체의 부진은 세계경기 둔화,

과잉 재고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일

"연간 기준으로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바라긴 어렵다"고 인정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무역이

흔들리면서 성장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한국은행은 이날 2분기에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밝혔는데

순수출이 깎아내린 성장률을

민간소비가 만회해준 덕이다.

하반기엔 소비마저

부진할 거란 관측이 많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2.6% 성장이

쉽지 않은 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