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08

‘4년 공백’ 이산가족 상봉 제의,

이벤트성 회담 추진 안 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다.

 

하지만 권 장관의 회담 제의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 탓에

남북 소통 창구 자체가 막혀 있다.

남측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적 문제로 접근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즉 이산가족을 상봉시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회담에 응할 것이라는 말이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제안한 비핵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윤석열 자체가 싫다”며 거부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상봉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 통일부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회담을 제안했는지도 의심된다.

 

[사설] 2022.09.06

세월호 침몰 원인 못 밝히고

3년 반 활동 마친 사참위.

 

사참위는 보고서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

해양경찰청 지휘부는 위기에 처한

승객을 구하지 못했고,

정부는 재난 대응을 지휘해 인명을

구하는 일에 한없이 무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찰 및

여론 조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통한

진상규명 저지 등을 확인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 사찰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 희생과 피해,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사참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사참위 활동 종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종결과

동의어일 수는 없다.

사참위는 침몰의 직접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과제를 남겼다.

 

사참위는 수사권 부재와

인력의 제약, 일부 기관의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인해 활동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동아일보

[사설] 2022.09.09

좋다던 경상수지도 적자 우려…

수출 통째로 흔들리는 신호

 

한국은행이 8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경고했다.

상품 수출입만 따지는

무역수지와 달리 경상수지는

외국과 오간 상품,

서비스 거래의 총체적 결과다.

원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무역수지는 5개월째 적자이지만

금융소득, 서비스 거래까지 포함한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다

위기가 닥쳤다. 일주일 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상수지는 나라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바로미터 중 하나다.

경상수지, 재정수지 동시

적자를 ‘쌍둥이 적자’라고

부르며 경계하는 이유다.

국가채무 1000조 원을 넘긴

한국이 경상수지에서도

적자를 내면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엔, 위안, 유로보다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킹 달러 현상’과

한국 경제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겹친 결과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9.09

‘표적·정치 감사’ 논란 감사원,

존립 이유 되돌아봐야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이 된 듯하다.

여권이 ‘함께할 수 없다’고

지목한 인물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권익위, 방통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서

‘찍어내기 감사’ 비판을 자초하더니,

지난달 23일에는

‘하반기 감사 계획’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사태,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 조작 논란 등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 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지금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은 내팽개친 채

감사권을 남용해

권력을 뒷받침하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감사원이 정치에 포획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다.

조직에도 두고두고 부담을 주는 일이다.

한번 잃은 신뢰는 여간해서

회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사설] 2022.09.09

권성동 ‘남 탓’만 하며 사퇴,

당은 ‘도로 윤핵관’

 

집권세력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한명인 그가

자신에 대한 언급 없이

‘남 탓’과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건

어이없는 일이다. 물론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이 전 대표가 져야 한다.

그렇다고 현재 분란의 당사자인

권 원내대표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넘어가는 건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 노출에 대해

“정치인도 사생활이 있다”며

언론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강제 북송 공론화와 민주노총,

시민단체 문제 제기 등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좌파진영이 붙인) 극우·혐오 낙인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민생 위기 극복 노력이나

여야 협치 대신

진영 간 갈라치기만 앞장선 것이

자랑이라는 사퇴의 변은

오만하기까지 하다.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야 할 추석,

국민들은 태풍과 민생고에 시름하는데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은

‘권력 다툼’에 날 새우며

반성할 줄도 모른다.

 

[사설] 2022.09.09

‘미국 우선주의’ 대응할

새 통상정책 마련해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양자 협의체를

꾸린다고 정부가 8일 밝혔지만,

실질적 해법은 요원하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해외 기업의 공장을

미국으로 흡수하는 전략을 본격화하며

이제 한국 등 동맹국들이 입는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따라 삼성전자,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등이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하면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일보

[사설] 2022.09.08

김건희 특검법 발의...

검찰총장 지휘권부터 바로잡아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가운데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은 2년 6개월을 수사하고도

소환 조사조차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의

봐주기로 인해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에 처했다며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여사의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사건까지 포함해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특검 추진이 제대로 된 수사와

의혹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수사지휘 체계부터

바로잡는 게 먼저다.

김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총장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기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결과다.

 

윤 총장 사임 뒤에도

후임 장관들은 물론 총장이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는데 맞는 말이다.

그는 나아가 “검찰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혀

한동훈 장관에게

사실상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