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13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종료,

군내 성폭력 뿌리 뽑는 계기로

 

특별검사 사상 최초로

군내 성폭력을 파헤쳐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과정을 밝혀낸 것은

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조직적 차원의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중사가

보호받기는커녕 2차 가해와

수사 지연으로 고통받은 정황이

생생히 드러난다.

당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직속상관 2명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원칙’을 어기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비행단 군검사였던 박모씨는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 일정을 미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윗선’의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국방부와 공군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법원은 이 중사 사망에 책임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심리를 함으로써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기 바란다.

 

[사설] 헌재의 2022.09.14

첫 ‘국가보안법 7조’

공개변론을 주목한다

 

‘반인권적 악법’인 보안법 가운데서도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7조는

1991년 이후 일곱 차례

헌재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공개변론이 열리는 것은

처음인 만큼,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해당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 6월 방한한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도 “수많은 인권침해의

중심에 있었던 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는

공동체가 누리는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함께 성취한 것은 물론,

이제 세계적 문화강국으로까지

부상한 한국이 보안법을 존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악의 독소조항인 7조부터

당장 폐지해야 마땅하다.

헌재가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해

보안법 7조에 위헌을 선언하길 기대한다.

 

[사설] 2022.09.16

충격적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그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1개월에 그쳤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없었다.

 

이후 직장에서 직위해제된 전씨의

스토킹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지난 1월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날 피해자는 ‘2인1조’가 아닌

혼자서 순찰을 돌다 변을 당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인력을 감축하는 바람에

혼자 근무하다 위험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안전권조차

보호하지 못한 회사 측의 책임이 크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제재하고 감독하는

적극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는 막을 수 있는

비극이 벌어져선 안 된다.

 

동아일보

[사설] 2022-09-16

국토부·서울시의

‘깡통전세 정보’ 이렇게 달라서야

 

국토교통부가 14일 내놓은

전국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빌라의

평균 전세가율은 66.5%로

깡통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낸 자료에서

성북구 빌라는 전세가율이 87%로

위험도가 상당히 높았다.

20여 일 차이를 두고 나온

국토부와 서울시의 전세가율이

20%포인트 넘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종로·양천·강서·구로구 등도

두 조사의 전세가율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이었다.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것이 깡통전세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되찾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하는 세입자에게

입주하려는 셋집의 전세가율이

70%냐, 80%냐는 대단히 큰 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사 시점이

서로 다르고, 전세가율 계산 방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판단만 더 어렵게 만들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기록 등을

세입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조치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설] 2022.09.13

대선 사범 1987년 이후 최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라져야

 

대검찰청은 올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까지

총 200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각각 2명씩 기소됐다.

5년 전 대선보다 입건자가

2.2배로 늘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선거사범이 가장 많은 대선이라고 한다.

 

민주화 이후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던 올해 대선은

선거사범이 가장 많은 대선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다.

선거법으로 고소·고발되면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정치인과 유권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공권력 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수사기관으로 가져가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이참에 정치권이

제대로 손볼 필요가 있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9.16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태양광 이권 카르텔’ 발언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줄곧

“문 정부가 5년간 바보 짓을 했다”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조해왔는데, 총리실 발표가

나오자마자 권 원내대표는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침소봉대가 또 있나 싶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전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마침 이날

삼성전자가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 가입을 선언한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국민의 세금을 빼먹은

음습한 비리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의 비리를 빌미 삼아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정책 자체를

과거로 돌리는 역주행은 없어야 한다.

 

[사설] 2022.09.16

스토킹 강력범죄, ‘

땜질 대응’과 ‘반짝 관심’으론 못 막는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스토킹을 하고

불법촬영을 한 뒤 유포 협박까지 한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그 뒤 피해자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지만, 경찰은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경찰·검찰·법원의 들쭉날쭉한 판단이

스토킹 범죄 대응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실질적인

제도·관행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죄다.

초기부터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하고,

그래야 2차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누군가 목숨을 잃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져야만

반짝 관심을 갖는 식으로는

비극의 재연을 막을 수 없다.

제도의 허점도 꾸준히 보완하고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일상화돼야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방어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 2022.09.16

'정치 감사' 막겠다고 사전에

국회 승인받으라니

 

누구나 알고 있듯이

문제는 법이 아니다.

운용의 원칙이 사라진 것이 문제다.

지금도 감사원은 형식상

대통령 소속기관일 뿐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권을 잡으면

전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거나

인물을 내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를 이용해 왔다.

양당 모두 책임이 있다.

이 악습을 끊기로 타협하고

정치 규범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게

해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처럼

노골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을

표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감사원장 시절 그는

“41% 지지밖에 못 받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민적 합의가 있냐”고 말해

탈원전 감사의 의도를 의심하게 했고,

임기 도중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다.

감사원 독립을 말하려면

사과부터 할 일이다.

 

[사설] 2022.09.16

'노란봉투법' 발의,

충분히 의견 수렴해 추진을

 

정의당이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을 포함해

모두 5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씨가 손배소 압박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노조원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존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하지만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대우조선 측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되자 야권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손해배상 제한이나

허용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액 상한 설정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무산됐던 만큼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이해가

격렬히 충돌하는 법이다.

노동현실ㆍ경제상황을

모두 고려한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