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26

심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불안정한

노사 관계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최대 피해자는 하청 노동자다.

이들은 원청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다.

산업 특성상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조선업의 경우 다단계 하청은

오랜 관행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불황기엔 먼저 정리되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불황이 찾아오면

하청노조의 파업과 독 점거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사설] 2022.08.26

尹 대외비 일정까지

金여사 팬클럽에… 또 누가 어떻게?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행사 종료까지 ‘대외비’다.

경호를 위해서다.

더욱이 대구 일정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장 방문 행사다.

출입기자단에도 엠바고(보도유예)를

조건으로 ‘26일 대구 방문’으로만

공지됐다. 그런데도 세부적인 시간과

동선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일정이

상세히 공개된다면

대외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초 유포자에 대한 역추적 조사 등

경위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8.26

중대재해법 무력화 앞장,

기재부가 재계 민원 통로인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중대재해법 소관 부처가 아님에도

독자적으로 연구용역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물론 어느 부처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소관 부처의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다른 부처가 연구용역을

거쳐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중대재해법은 일터의 죽음을 막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렵사리 제정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를 거듭해

‘누더기 입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기재부는 ‘재계 대변자’ 노릇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사설] 2022.08.26

“당무 불개입” 윤 대통령의

개운찮은 여당 연찬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했다.

형식은 의원 모임이지만,

정부의 장차관급 고위 관료 40여명에다

외청장 20여명, 대통령실 간부들까지

총출동해 범여권 단합대회를

방불케 한 자리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의 소통 강화와 정책·입법

과제 점검 등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관행을 벗어난

대통령의 행차는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윤 대통령 스스로 천명한

‘당무 불개입’ 선언을

뒤집는 언행이 잇따라 드러난 상황에서

행사 참석을 강행한 탓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도

형식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몇마디가

곧 지상과제로 여겨지던 시대도

오래전에 지나갔다.

특유의 스킨십으로

의원들을 격려하고 싶더라도

현장 참석은 자제하고

다른 자리를 만드는 게 바람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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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 2022.08.26

금리 네 차례 연속 인상...

가계부채 위험 살펴야

 

한국은행이 25일

기존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이례적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한은의 통화정책 대응이

사상 첫 4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이끌었다.

지난해 8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해

모두 7차례에 걸쳐

1년간 2%포인트나 급등한 셈이 됐다.

경기둔화 대비책은 물론,

부채 위기 대책이 시급해졌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악화도 걱정이지만,

당장은 막대한 부채의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 및

청년 ‘영끌’족 등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총 ‘125조 원+α’의

재정을 투입하는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은 따로 놀기 십상이다.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면밀한 현장행정이 절실하다.

 

[사설] 2022.08.25

형제복지원 국가책임 인정,

피해자 구제 따라야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4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설의 인권유린 실태가 드러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멀기만 하다.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뒷짐을 지고 있어

개별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ㆍ보상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