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29

윤 대통령 외교실패 책임 물어

박진 해임안 통과시킨 민주당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임건의 거부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해임건의안 통과의

정치적 의미와 여권의 부담은

작지 않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 장관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6명의 장관 중 5명을 이전 대통령들이

해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해임건의안 가결로 여야 관계는

한층 더 냉각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점점 더 가팔라지는 물가와

환율 오름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민생 위기가 이미 닥쳐왔다.

이런 위기 대응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여당이 자기 위신만 생각하며

정치적 수싸움에만 몰두하니 한심하다.

 

 

[사설] 2022.09.30

교육·노동계 무시한

이주호·김문수 지명 철회해야

 

이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장관을 지내며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하지만

그가 추진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입 자율화 등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대학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할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며

교육부 해체·축소론을 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조차

그의 지명에 우려를 표명할 정도이다.

더구나 그는 교육뿐 아니라

사회·문화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까지 맡는다.

 

김 위원장 임명은

더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그는 1980년대 노동운동을 했지만,

이후엔 보수정당에 적을 두고

반노조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는

태극기부대에 동조하며

극우적 주장을 폈다. 불과 며칠 전에도

파업노동자 손배소를 독려하는가 하면,

노동자를 향해 색깔론을 제기했다.

노사정 대화로 풀어야 할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노사정이 대화 자리에 앉을 환경을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9.30

한-일 현안 해결 없는

한·미·일 군사훈련 우려한다

 

북한 핵무기 고도화와

핵 무력 정책 법제화,

남쪽을 겨냥한 핵 선제 사용 위협,

북·중·러 밀착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안보 태세를

강화해갈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매우 민감한 사안인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여론의 동의 없이 속도를 내

추진할 일은 아니다.

강제동원 문제,

일본의 경제보복 조처 등

현안들을 풀기 위한 일에

진전이 전혀 없고,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배상의 뜻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협력만 앞서

강화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일본이 ‘영토’라 주장하며

분쟁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는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상 공해구역에서

훈련을 진행한다니

경계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설] 2022.09.30

‘면죄부’ 내주고 끝난

검찰의 ‘고발 사주’ 김웅 수사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과

김 의원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

김 의원과 검찰의 공모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 여러 차례 나온다.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특정 정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중대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가

‘윗선’ 의혹을 못 밝힌 채

‘용두사미’로 끝난 데 이어,

공수처가 손 검사의 공범으로 지목한

김 의원마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실체 규명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검찰은 곱씹어보기 바란다.

 

 

한국일보 [사설] 2022.09.30

美 부통령 "한국 IRA 우려 해소안

마련"… 빈말 안돼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의 정치적 이득을 의식해

한국차 차별 해소에 소극적이던

미국 정부가 최고위급 차원에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 문제 제기와 더불어 자국에서도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 투자를

유치해놓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바이든 정부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미 관계 발전 노력을 계속해온

한국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번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치면 곤란하다.

한국 정부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판매 보조금을 주는

IRA 조항의 피해를 줄이고자

세부 지침에 유예기간 설정,

연내 북미 공장 착공 땐

혜택 부여 등 전향적 조치를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간선거 이후에라도

이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우리 당국도 미 의회의 IRA 제정 과정에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익 관철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 2022.09.30

재건축 부담금 대폭 완화,

투기방지 장치는 마련해야

 

국토교통부가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대폭 개편한 것이다.

골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올리고,

부과구간은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넓힌 것이다.

또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도

조합 인가일로 늦추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겐

최대 50%의 부담금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방안대로라면 재초환 부담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긍정적이다.

나아가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맞춰

필요에 부응한 추가 조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초환의 취지가

전혀 잘못된 건 아닌 만큼,

재건축 투기 방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보완될 필요가 크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와 달리,

다주택 비거주자 등의

부담금 완화는

재고할 필요가 크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2022.09.30

증안펀드까지 꺼낸 당국,

'시장 안정' 실기 말아야

 

증시가 급락하면서 금융당국이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에 착수했다.

상황이 더 악화하면

공매도 금지 카드까지 꺼내 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증안펀드는 이름 그대로

단기 자금을 투입해

증시 하락을 방어하는 특단의 카드다.

지금껏 한국 증시에서

증안펀드를 투입한 것은

1990년 버블 붕괴(증시안정기금),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 차례뿐이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출렁이면서

11조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조성했지만

주가가 상승 전환하면서

실제 집행하진 않았다.

 

공매도 역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은

당국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공매도가 일방적인 하락장에서

추락을 가속화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시행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활용해야 할

‘비상 카드’다.

당면한 시장 공포에는 당국의

위기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다. 위기 단계에 따라

비상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적기 대응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도 시장 변화에

부화뇌동하다가 “또 개미만

털렸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설] 2022.09.30

'기득권 사수'엔 유능하고

'혁신'엔 무능한 정치인

 

문제는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뒤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타다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현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다.

그의 지역구인 중랑구는 서울에서

택시 차고지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게다가 이 법은

사후 입법 소지 또한 다분하다.

타다는 재판부도 인정하는 것처럼

서비스 시행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표심’에만 휘둘려

택시업계와 결탁해 사후 입법으로

이들의 기득권을 지켜준 것이다.

타다 금지의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택시대란 해소책으로 택시요금 인상과

심야할증 탄력 요금제가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 올 연말과

내년 초 사이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택시대란은 기본적으로

수급 불일치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타다 서비스 등으로

공급에 숨통을 틔워주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세계에서 택시비가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였던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우버,

리프트와 같은 차량 공유 앱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큰 편익을

누리고 있는지는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얘기 아닌가.

이 전 대표는 승소 후 SNS에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이

이번 판결로 반성할까”라고 썼다.

그동안의 행태에 비춰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