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사설] 2022.10.15

낙탄 지점·전술미사일 실패 숨긴 군,

북핵 대응하겠나

 

지난 4일 밤 강원 강릉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 추락한

현무-2C 미사일 낙탄이

군 부대 골프장뿐 아니라

유류저장고 인근에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두 시간 뒤

군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은

추적신호가 끊겨 표적에 명중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일주일이나 감추고,

들통난 뒤에도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데

군이 제대로 대응할지 걱정된다.

 

더 답답한 것은 군의 대응 태도다.

군은 13일 “(군이 미사일 발사 실패를

은폐했다는 야당의 폭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으니

은폐가 아니라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군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한다.

평소 미사일 정비를 제대로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한편에서는 책임의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더 이상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미사일 발사 과정과 은폐·축소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자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

 

[사설] 2022.10.14

드러난 동거·사실혼 차별,

‘법적 가족’ 범위 넓혀야 한다

 

동거나 사실혼 상태의 남녀 10명 중

3명꼴로 정부 지원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족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달라지는데도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번 조사 응답자들은

모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절대다수인 96.7%가 현재

함께 사는 상대와 부부(혼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가

47만가구를 넘었고,

비친족 가구원도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동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2.7%에 이르렀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1.83명)을 기록 중인

프랑스는 결혼과 동거의 중간 형태인

시민연대계약(PACS)을 제도화해

이 계약을 맺은 커플에 대해선

조세·사회보장 등에서 법적 부부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을 통해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과제부터

추진해야 한다. 전통적 혼인제도와

가족이데올로기가 해체되는 시대,

새롭고 유연한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10.14

‘전술핵’ 떠들더니 이번엔

‘핵우산 강화’, 현실성 있나

 

보수 진영이 최근 요란하게 확산시킨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강경론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가름났다. 정부는 대신

미국 전략무기 배치를 늘리는

‘핵우산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인데,

이 또한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며칠 동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전술핵 재배치’ 같은

극단적 주장이 이어지며

위기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근거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데다,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부르고,

일본·대만 등 동북아 핵 도미노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결정권을 쥔 미국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일에도 전술핵운용부대에

작전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핵 시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안보 위기가 고조될수록

현실적이고 세심한 안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 해도 부족하다.

정부와 여당이 비현실적

강경론으로만 치달으며

출구 모색은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

몹시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사설] 2022.10.14

미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불확실성만 커져

 

미국 상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는

디(D)램의 경우 18나노 공정,

낸드 플래시의 경우 128단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선 공정을 위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하는 내용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건별로 심사해 허가를 받으면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들여올 수 있지만,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심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1년간은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의 유예 조처는

미국 장비 판매 업체들의

사업 기회를 열어두려는 조처로 보인다.

이로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1년간 별 제약 없이 현지 생산라인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사업 전망을 갖고 해야 한다.

1년 뒤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실제 고도화 투자를 단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유예가 의미 있으려면

기간을 크게 늘려줘야 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의 조처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으로,

향후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속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부당한 조처가 있다면 유럽·일본 등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공조해 대처해야 한다.

국내외 생산거점별 전략 재설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사설] 2022.10.14

극우 발언 파문 김문수에

경사노위 맡겨서야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야에서 탄핵반대 극우성향 세력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던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그를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할 때도

그의 극단적인 정치적 소신이

통합적 인식, 타협과

중재능력이 필요한 자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적절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다.

역대 노사정 대화기구 수장을

정치인이 맡은 적이 있었지만

모두 타협형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벌써부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으니

당초 걱정이 기우가 아닌 셈이다.

그는 13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과거 발언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등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했던

신영복씨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존경한다는 이유로

‘김일성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건

논리 비약이다.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 정부의

고위 공직자였고

박 전 대통령 탄핵수사를 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설] 2022.10.14

북한 순항미사일 도발을

北 보도로 알아야 하나

 

북한이 13일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새벽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3시간 가까이 서해상에 설정된 궤도로

2,000㎞를 날아 표적에 명중했다고 한다.

 

그런데 군은 해당 보도가 있기 전까지

북한의 도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날 합참은 이들 미사일이

전날 오전 2시쯤 평남 개천 일대에서

발사됐다는 정보만 추가 공개했을 뿐이다.

대신 정부는 군이 상황을

실시간 파악했고 직후 국가안보실에서

안보점검회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서

정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보다

급이 낮은 안보점검회의로

대응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했다.

 

순항미사일의 위협성은

탄도미사일에 못지않은 만큼

제재 위반 여부라는

기계적 기준만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북한 방사포 발사에도

엄중 대응을 강조하지 않았나.

군은 최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쏠 때마다 실시간 탐지 실패(지난해 9월),

발사지점 분석 실패(올해 8월)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번 일로

괜한 오해를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