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0.06

끝내 ‘성평등’ 삭제한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가 저지해야

 

윤 대통령의 젠더 인식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무고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하더니,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올리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

 

한국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69.8%(여가부 통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이다.

2011~2020년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4대 흉악범죄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8배가량 많았다

(법무연수원 ‘2021 범죄백서’).

이런 현실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소거’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삭제’하면, 남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해질까. 지난달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한국과 전 세계의 성평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성평등 정책을

주시하고 있음을 새겨야 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를 지켜낼 책무가 있다.

소속 정치인들의 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여성들에게 상처를 안긴 과오를

반성한다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사설] 2022.10.06

OPEC+ 감산으로 유가 급등,

다각도 대응책 세워야

 

OPEC+는 “원유 감산은

미국 등 서방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에 대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산 결의의 본질은

‘킹달러’로 이득을 챙기는

미국과 석유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산유국 간의 패권 대결이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유가 상승은 원유 수입액을 늘려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재 무역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하고 있고,

9월 말까지 무역수지 누적 적자는

300억달러에 이른다.

외환보유액도 한 달 새

200억달러 가까이 급감했다.

그런데 정부와 외환 당국은

“9~10월이 물가 정점”이라거나

“아직 괜찮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형 돌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엔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다각도로 대비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10.07

윤 대통령, 감사원

사무총장 국무회의 참석부터 배제해야

 

감사원 최고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에 보낸 부적절한 문자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해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유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에서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겨레>가 그날 아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해명자료를 낼 것이라고

알려주는 내용이다.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 말대로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라면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상황을 알 필요가 없고,

유 사무총장 또한 보고의 외양을 띤

문자를 보낼 의무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감사원과 똑같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재판 예정 사항을

사전에 대통령실에 알려준다면

어떻게 되겠나. 더구나

유 사무총장은 국무위원도 아니면서

국무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다.

 

[사설] 2022.10.06

고교생 만화 수상작에도

‘정치딱지’ 붙이는 정부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코미디는 현실에 대한 풍자”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도 이날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문화방송>(MBC)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 대통령 풍자 그림을 내건 작가를

내사 중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보장한다는

‘표현의 자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일보 [사설] 2022.10.07

유병호 문자 논란...

감사원 독립성 믿을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출근길에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실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게

법에도 안 맞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관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감사원 독립성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돼 있으며 대통령조차

감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 보고를 받는 이 현실을

엄중히 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비판에 휩싸이는 것은

단지 감사원의 체면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제도가

무너지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유념해 중립성을 지키기 바란다.

 

[사설] 2022.10.06

어이없는 현무미사일 사고,

대응도 무책임했다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4일 밤 실시된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 도중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현무2가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기지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천만다행이지만 낙탄 과정에서

추진체가 불타면서 발생한 섬광과

굉음으로 기지 인근

강원 강릉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훈련상황임을 감안해

5일 오전까지 언론에

보도유예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사고경위가 공개된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재난문자 발송 등

주민들을 안심시킬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군이

사고경위를 밝히지 않은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는

화재 영상이 속속 올라왔고

‘전쟁이 난 것 아니냐’

‘전투기가 추락한 것 아니냐’ 등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보안을 요구하는

작전상황이 아니라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가 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2022.10.06

김문수, '사회적 대타협'

이끌어낼 역량 되나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독소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래서야 노동계와 대화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겠나.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의 적임자라며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 방안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나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더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고

했던 말을 늘 되뇌길 바란다.

위원장 스스로 달라지지 않으면

노동개혁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2022.10.07

대북 제재에 번번이 재뿌리는

중·러…이게 그들의 본색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 훈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억지가 아닐 수 없다.

한·미 훈련이 북한의 미사일 폭주와

7차 핵실험 예고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위기 촉발 진원지는 놔둔 채

정당방위에 나선 국가를 탓하니

어이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위해 올 들어 앞서

세 번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번번이

‘냉정과 자제’를 외치며

북한을 두둔하기에 바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못 하게 하는 안보리 결의를

밥 먹듯 어기는 것도

두 나라가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은 한국과 일본,

주일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둔

온갖 종류의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핵탄두 소형화 완성도

눈앞에 두는 지경까지 왔다.

 

중국은 그러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선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하는 등

자위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웃 나라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도록 방기해 놓고선

틈만 나면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이웃’이라고 외치니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북한이 갈수록

위협 강도를 높이는 판에

사드 추가 배치보다

더한 것도 해야 정상이다.

국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나.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등

우리 사회에 안보 불감증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일이다.

 

[사설] 2022.10.06

부동산 하락發 금융위기 경보,

정교한 연착륙 대책 서둘러야

 

부동산 부실은 금융 시장의 뇌관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부동산금융(대출+보증) 규모는

2566조40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총 민간신용이

3339조3000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과 연관돼 있다는 의미다.

이 중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 여신이 전체의 4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집값의 단계적 하향 안정화를 유도해

적정 수준으로 내려앉을 수 있도록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집값 급등기 때 만든 규제는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풀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하루빨리 입법화하는 등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부동산 경착륙은 민생 파탄을

몰고 올 정도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가 큰 만큼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