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1.25

“아동 성학대범 임용 금지”

헌법불합치, 상식 부합하나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 범죄다.

헌재는 법리를 내세웠지만,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헌재 결정이 나온 다음날,

디지털 성범죄 ‘엘(L) 성착취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한국인 남성이

호주에서 검거됐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경찰은 용의자를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에선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사례를 들어

송환에 반대하고 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량이 높은

호주 법원 판단을 받아야

제대로 처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2020년 미국 송환을 피한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출소했다.

한국 사법기관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 또한

‘가해자에 이입하는

한국 사법’이란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사설] 2022.11.25

6개월간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

 

윤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이런 식으로

야당을 대한 대통령은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씨도

각각 취임 한 달 반, 두 달 반 만에

여야 원내대표나 당대표와 만났다.

야당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다.

국회, 특히 야당의 도움 없이는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등

원활한 국정운영이

불가능함을 알았던 것이다.

특히 지금의 국회는 야당 의석이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여소야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입법을 실현하려면

169석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윤 대통령이

현실을 외면하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사설] 2022.11.24

내년 성장률 1.7%에도 기준금리 인상,

위기 엄중하단 뜻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대부분 요인, 90% 이상이

주요국 성장률 하향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전망을 보면 내년 주요국 성장률은

미국 0.3%, 유로존 -0.2%,

중국 4.5%, 일본 1.3% 등이다.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인데 그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건

대외여건이 더 악화한다는 뜻이다.

 

침체가 바닥권에 이르고,

금리는 천장에 도달할 내년

상반기가 더 걱정스럽다.

성장률은 1.3%,

기준금리는 3.50~3.75%에

이른다고 한다.

물가 상승률은 4.1%로

다소 떨어진다는데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높다.

저소득층이나 영끌족,

영세 소상공인·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 한국 경제가

반등하려면 최악의 시기를 견뎌야 한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가 닥쳤다. 경제주체들의

비상한 각오와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

 

[사설] 2022.11.24

화물연대 총파업에 엄단만 외치는 정부,

근본 대책 내놔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

정부의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어긴 화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2020년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 업종에만

2년 일몰제로 처음 도입됐고,

인상률은 누적비용을

현실화한 첫해 12.5%,

지난해 1.93%, 올해 1.57%였다.

올해 시한을 맞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5개 업종(철강재·자동차·위험물·

사료곡물·택배지간선)에 확대하자는

화물연대와 일몰제만

3년 연장하겠다는 정부가 맞서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 후

현재 법률로 규정해 화주에게

의무화한 운송원가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화주의

안전운임 책임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화물연대가

‘개악’이라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올 들어서만

두번째 총파업에 나선 데는

정부·국회 책임도 가볍지 않다.

노·정은 5개월 전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추가 논의 없이 9월 국회에

한차례 성과 보고만 했고,

뒤늦게 총파업 예고에

3년 연장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속적인 노·정 대화 없이

파업 대응만 냉·온탕을 오간 것이다.

파업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같은

평시 일정만 이어갔다.

물류대란이 코앞이라면서

주무장관이 ‘대화는 없다’는 식으로

오해만 키우다니 지금이 그럴 때인가.

후속 입법 논의를 제대로 못한

국회 역시 할 말이 없게 됐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11.25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합의한 민주당,

헌법 원칙 버리나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와

분리된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마련하면서

줄곧 논란이 돼왔다.

현행 집시법이 대통령 관저만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무리한 확대 해석으로

집회·시위 금지 통고를 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여러차례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법적 논란은 끝난 상태다.

법원은 현행법상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물론이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 허용의 당위성을 옹호했다.

심지어 법을 고쳐 이를

금지할 경우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이처럼 현재 실질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한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를

새로운 법으로 금지한다면

이는 시대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어긋나는 입법이다.

과거 청와대 앞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금지 통고 행태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이런 법안에 합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설] 2022.11.25

금융시장까지 흔드는 한전 적자,

근본 대책 필요하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한국전력 적자 문제가

1년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악화하고 있다. 부실이 누적되면서

이제는 한전이라는 한 공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자금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땜질식 처방만 내놓을 뿐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아 우려스럽다.

 

급기야 한전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넘길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상 ‘자본금+적립금’의 2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올해 대규모 손실이 회계에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발행한도를 5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조처는 한전이

일시적으로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지만,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사설] 2022.11.24

공식화된 내년 ‘경기후퇴’ 전망,

예산 심의에 반영해야

 

한국은행이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6차례 연속 인상하긴 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상단이 4.0%인데다

12월13~14일 회의에서

0.5%포인트 추가 인상해

한-미 간 금리차가 커질 국면인데도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이다.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큰 가운데,

외환시장이 다행히 안정돼

여유가 조금 생긴 것이라 본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여파는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 자금시장 경색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

국회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7%로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잘 반영해 막바지

예산심의에 임해야 한다.

 

아직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 중인 만큼

달라진 경제 전망을 반영해

재정의 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자 진작에 실효가 없는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취소해

재정의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고용 유지와

신규 고용 창출 지원,

저소득층 소득 지원 등을 확대해

민간소비 위축을 억제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 2022.11.25

“서울 과녁” 위협에 막말로

남남갈등 조장한 김여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정부를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로 지칭하며

"(남한) 국민들은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또 한번 저속한

윤 대통령 실명 비난을 넘어

정권 반대 투쟁에 나서라고

남측 여론을 부추긴 것이다.

이어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며 전임 정부까지

끌어들여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날 담화는 이틀 전

"한미일 공조로 사이버 분야에서

추가적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우리 외교부 발표를 겨냥했다.

북한의 신흥 군비 조달 경로로

지목된 암호화폐 해킹 등을

견제하려는 시도에

'역겨운 추태' '갈 데 없는

미국의 충견'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것인데,

그만큼 북한이

제재 강화를 경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김 부부장이 시종

한반도 긴장 국면 조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것은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술수로 읽힌다.

 

[사설] 2022.11.25

화물연대 파업... 정부,

이제라도 대화 나서야

 

화물노동자들 요구는

5개월 전과 다르지 않다.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정착시키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6월 파업 중단 합의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해놓고

이후엔 줄곧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해결을 미뤄왔다.

애초 합의와 달리

화주 입장을 반영하는 법 개정도

시도하고 있다. 국회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까지

꾸렸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놓고 총파업 예고 이틀 전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늦추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단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놨으니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도입 후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다지만,

화물연대는 과적과 장시간 운행이

줄었다고 반박한다.

품목 확대도 정부는 불필요하다지만,

화물연대는 많은 화물기사들이

여전히 위험을 떠안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런 시각차를 좁혀가며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합의한 게 아니었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국회가 이해당사자인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노동자와 한자리에

몇 번이고 모여

치열하게 논의했어야 한다.

 

[사설] 2022.11.24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진상규명 여야 책무다

 

여당은 참사 대응 규명에 소극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던 그간의 태도를 버리고

책임지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하기를 바란다.

유족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민주당)

“모두가 죄인”(정의당)이라고

자세를 낮춘 야당들과 달리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었다.

문제 자체를 축소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야당 또한 정부 대응이

실패한 부분이 어디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집중하기 바란다.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종종 보였던 준비 안 된 질문,

본질과 무관한 윽박지르기로는

오히려 국민에게 실망과

피로감만 안길 것이다.

유족들이 궁금해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품고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