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3.01.05

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한 군, 책임자 문책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자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적행위”라고까지 했다.

그래놓고 열흘 만에

정면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군의 역량과 도덕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를 두고는

“당시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 이 정보를

어디서 입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야당 의원의

정보 출처를 문제 삼을 때인가.

윤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직후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떠넘겼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지시해야 한다.

경위를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데 따른

방공·경호의 취약점이 없는지도

따져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 2023.01.05

경쟁 원리 도입한다는

윤석열 정부 교육, 방향부터 틀렸다

 

교육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면서도

학생 개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함에도 한국 교육은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정책이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당장 자사고를 유지하고

교육자유특구를 만들면

초·중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늘고

입시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 관심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발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옳다.

 

[사설] 2023.01.05

이태원 국조 연장,

더 이상 맹탕 안 된다

 

이태원 국조 특위는 한마디로 실패였다.

여야는 서로 흠집내기에 골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음주 사실을 인정하며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저도 사생활이 있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추궁하지 못했다.

압사 직전 시민들의 살려달라는

호소가 빗발치는데도

경찰 총수가 대응을 지시하기는커녕

술에 취해 보고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잘못을 드러내지 못했다.

의원들은 진실 규명은 고사하고

논리성 없는 억지 주장이나

비아냥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럴 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고 한 것인가.

정부의 직무유기로 159명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청문회에 참석한 한 소방대원은

“구조 현장에는 경찰관이

단 두 명 있었다.

외로웠다”며 울먹였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특위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사설] 2023.01.04

서술을 단순화한다며

5·18을 교육과정에서 뺀 교육부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육과정 시안에 없던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극우 보수진영의 요구에 따라

연구진과 협의 없이 포함시킨 바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부르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굳이 넣으면서

한국 사회가 성격 규정에 합의한

5·18은 제외하는 것이

과연 기준에 맞는 행위인가.

게다가 교육과정을 심의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편향된 시각을 보이며

계속 보수 색채를 강화해왔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섹슈얼리티’ 용어를

최근 중·고교 보건 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 삭제할 정도로

강경한 보수색을 드러내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

교육부의 해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교육부는 4일 교육과정은

이미 고시가 완료돼 5·18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다음달 마련할

교과서 편찬준거에 5·18민주화운동을

담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이번 일은

속히 바로잡는 게 당연하다.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 2023.01.03

장애인도 시민이다,

누가 시민의 지하철 탑승을 막나

 

대중교통 이용은 시민의 권리다.

 

전장연이 지하철 선전전을 하기 전에,

비장애인 서울시민들이

장애인 이동권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또한 생각해보자.

지금은 당연시되는 소수자들의 권리도,

쟁취되기까지 지난한 투쟁을 거쳤음을.

20세기 초 영국에선

‘서프러제트’로 불린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돌을 던지고,

시위를 조직하고, 감옥에서 단식했다.

당시 신문 기사 삽화에서

이들은 마녀 같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결국 1918년 30세 이상

영국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출근길 시민의 불만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다만 약자인 장애인 대신

힘과 돈을 갖고 있는

서울시·기획재정부를 향해

‘내 출근시간을 지켜달라’고

외쳤으면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3.01.06

뚫린 영공 고칠 생각 않고

“북한과 내통” “전 정권 탓”이라니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과 관련해,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전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애초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을 향해선 ‘북한 내통설’까지

동원해 공격에 나섰다.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 대신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남북의 긴장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의 강 대 강 대치는

격화될 전망이다.

군의 태세를 바로잡고

정세를 관리해야 할 집권 세력이

‘본질 흐리기’와 전임 정부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되레

안보 불안만 가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설] 2023.01.05

서민들 고금리·여신회수 시달릴 때

성과급 잔치하는 은행들

 

은행들이 연초부터 성과급 잔치에 바쁘다.

많게는 기본급의 400%를 지급한다.

고금리 탓에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대부업체로,

일부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며

잔치를 벌이고 있다.

시장 원리가 원래 그런 거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사방 가득 냄새를 풍기며

고기를 굽는 건 야만적인 일이다.

 

6일 한화투자증권이 내놓은

4대 금융지주회사의

2022년 연간추정실적 자료를 보면,

이들의 지난해 순이익은 17조원으로,

2021년에 견줘 14.6% 늘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예대금리차가 커진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4대 금융지주 순이자수익 합계액이

43조1960억원으로,

2021년보다 18.6%나 급증한 것이다.

실적 개선이 고객가치 증대 등

경영 혁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국면에서

별 어려움 없이 얻은 횡재였던 셈이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키워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소수 은행에 의해 지배되는

과점시장이 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경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사설] 2023.01.05

‘교육의 정치 예속’ 우려 키우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선

정당의 교육감 후보 공천이 금지된다.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방할 수 없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정당의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미리 지명해둔 이가

주민의 선택 과정 없이

교육감으로 취임하게 된다.

러닝메이트제가 가져올 폐해는 크다.

우선, 정권심판론 등 정치적인

‘바람’에 좌지우지되기 쉬운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이 종속될 공산이 크다.

‘정치선거’ 과정에서 교육 의제가

주목을 못 받고 주변화할 수도 있다.

지역 교육계 인사가 ‘낙점’을 받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는 일이 벌어지는 등

‘교육의 정치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일보

 

[사설] 2023.01.06

비행금지구역 뚫리고 거짓말한 軍,

믿을 수 있겠나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점이다.

무인기 남하 직후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가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했지만,

국방부와 합참은 강하게 부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 감시 자산들에 의해

확인이 된다”고 했다. 군은

정례브리핑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까지 했다.

군당국이 용산 인근 침투사실을

은폐했는지, 파악조차 못 한 건지

어느 경우든 문책이 불가피하다.

무턱대고 부인해놓고

열흘 가까이 지나서야

슬그머니 시인하는 군과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고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나.

 

[사설] 2023.01.05

헌법에 넣겠다던 '5·18',

교과서에 빼나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일제히 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민주화의 역사를

교육과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만약 구시대적 이념 편향이

작용한 것이라면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은

제주 4·3사건을 누락하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고,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를

빼면서 홍역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했고,

지난해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는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썼다.

 

[사설] 2023.01.04

'약자와 동행' 서울시,

전장연 법원 조정도 무시하나

 

법원이 1년 넘게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대해,

지난달 19일

갈등을 완화할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5분’ 기준을 어기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이 “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5분’ 시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의 요구를 알리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듯싶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은

올해 0.8%(106억8,000만 원)만 증액됐다.

부모 급여 월 70만 원 등

보편복지가 늘어나는 동안,

표가 되지 않는 장애인 복지는

상대적으로 외면받아 왔다.

정부가 자세를 바꿔야

근본 해결이 가능하며,

강제진압은 더 큰 비극을 부를 뿐이다.

 

[사설] 2023.01.04

불과 열흘 만에 4조 확대된

반도체 세금지원

 

기획재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최대 25%,

중소기업은 35%를 세금에서 공제받는다.

이번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줄어드는 세수가 내년 한 해에만 무려

3조6,5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한다.

당초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0%보다도 낮은 수준의 안을 내놓았던 것도

이런 세수 부족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율이

너무 낮다는 일부 언론과 재계의 지적에

반박자료를 내면서까지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불과 열흘 남짓만에 이렇게 판단이

180도 뒤집어진 것에 대한 설명이나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다.

이러니 4조 원짜리 세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춤을 춘다는

비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