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3.01.13

‘윗선 면죄부’로 끝난 이태원 수사,

유족 눈물 누가 닦아주나

 

특수본은

‘군중 유체화(流體化)’가

참사 원인이라 했다.

특정인이 민 것이 아니라

다중 인파가 내리막길에 몰리면서

4번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질식과

압사 후유증(복강내출혈·재관류증후군)으로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송치한 공무원 16명에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동정범을 적용했다.

한 명의 결정적 과실보다

여러 명의 공동과실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한 것이다.

사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예방·구조·수습하지 못한

구청·경찰·소방,

상황 정보를 삭제·은폐한 이들,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이태원역장까지

조각조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여기까진 유족·국민도 당연시한다.

문제는 수사도 하지 않은 ‘윗선’이다.

 

 

공은 다시 국회와 검찰로 넘어갔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책임지는 이 없는 참사”를

규탄한 유족들의 3차 공청회를 끝으로

오는 17일 공식 조사활동을 마친다.

국회는 이 장관을 포함해

위증·위법 행위는 엄중히 고발하고,

입법 과제도 책임있게 완결짓기 바란다.

검찰은 참사 수사가 부실하면

‘특검’ 요구가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성역 없는

진상·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

 

[사설] 2023.01.12

핵보유까지 언급한 윤 대통령,

긴장 조성은 걱정 안 하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자는 발상은

최고 통치자가 함부로 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장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형해화하고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으며,

국제 문제를 야기할 사안이다.

실제로는 미국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핵비확산체제’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가능한 방안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미국과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부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고도화하는 북핵에 대한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 혼선을 부르니 답답하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선제적 도발에

강력하게 맞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발언은

안보 당국자에게 맡기고

윤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 등을 포함해

좀 더 광범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옳다. 그래야 실질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시민들도 안심한다.

 

[사설] 2023.01.12

한국 기업이 돈 내는 강제동원 해법,

밀어붙여선 안 돼

 

정부의 해법은 한마디로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가해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법적 채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일본과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배경과 이유를 알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잇따라

유화적 자세를 취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굳이 과거사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것 같지도 않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가해자는 발 뻗고 자는데’

피해자가 저자세로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상황에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한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방안이 아니라면

문제의 최종해결은

기대하기 힘들다.

좀 더 시간이 들더라도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3.01.13

‘한일관계 조급증’에

강제동원 피해자 뜻 외면 말아야

 

일본 가해 기업의 직접 사과는 어렵고

과거 일본 정부의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가해 기업의 진정한 사과는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얼마 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내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내가 돈만 보고 살았다면

이 일 안 했다.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안에 대해 “역사와

인권의 문제를 돈 지급 문제로

전락시켰다”는 피해자 쪽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 능력 명시화를

옹호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제 질서 급변과

안보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은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을 외면해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 우려만 커진다.

정부는 외교 협의를 통해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 참여에 대한

절충안을 제대로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쏟아야 한다.

일본 정부 또한 가해 기업들이

역사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두 정부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한-일, 한·미·일 협력도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 2023.01.13

‘노란봉투법’ 취지대로

원청 교섭 의무 인정한 첫 판결

 

회사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 회사에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간접고용이 확산되면서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헌법상 노동 3권이 침해당해온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당위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이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두고

쟁의와 소송을 반복하는

소모적 방식은 그만둘 때가 됐다.

법 개정을 통한

명료한 해법이 필요하다.

국회에 제출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의 사용자 조항을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및

이번 판결의 취지와 일치한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한국일보

 

[사설] 2023.01.13

독자 핵무장에 日재무장 두둔...

尹 대통령 신중해야

 

핵 잠재력 검토가 보수층의

강경여론에 화답하는 수준을 넘어

고도의 한반도 위기관리에 따른

정교한 구상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같은 날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능력 명시화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부터

비슷한 우려를 낳고 있어서다.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막기 쉽지 않다,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대목이다.

취임 후 줄곧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3국 공조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 해도,

침략과 식민지배 등

과거사 반성이 없는 행태를 묵인한 채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너무 쉽게 용인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한일관계만 보더라도

과연 전략적 대응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외교 안보에 관한 대통령 언급은

국익을 좌우하며

국민안전·생명과도 직결된다.

신중함을 요하는 화두에

대통령의 발언이

무절제하게 남발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북한 무인기 침범 이후

윤 대통령은 “확전각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 같은

대북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다.

일시적으로 속 시원하게 들릴 순 있지만

북한 도발에 똑같이

전쟁위기로 대응한다는

논란을 키우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 내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대외전략에 대한 국민 신뢰와

믿음을 쌓아야 할 것이다.

 

[사설] 2023.01.13

국내기업 강제동원 배상금 대납,

이게 창의적 접근인가

 

외교부가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 없이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정부의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마지막 여론수렴 과정으로 삼고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일본 측과 협상에 나설 거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 측과

야권이 불참하는 등

반쪽 토론회로 전락한 것이

보여주듯 충분한 설명과

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한 채 기부금을 구걸하는

처지로 내몰았다”며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 국장은 이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본 피고 기업의 최소한의 배상 참여나

유감 표명도 없는 해법이

창의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

이대로 강행했다가는

여론 악화로 한일관계 개선이

더 요원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사설] 2023.01.13

사법리스크 사과 없이

검찰만 탓한 이재명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3대 개혁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은 타당한 지적이었다.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안을 3월까지 제출하겠다는

제안 또한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이다.

하지만 갖가지 범죄혐의에

둘러싸여 구속영장 거부를 시사하는

야당 대표의 말에 무게가 실리기는

어려운 노릇이다.